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 기재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세 도입은 우리기업에의 영향, 과세권 배분영향 등을 국익관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5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139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130개국의 지지를 받은 디지털세 필라 1·2 주요내용이 공개됐다”며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필라1 과세권 배분은 시장소재지국이 자국내 고정사업장 없이도 과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권 배분규칙을 변경하는 개혁안”이라며 “필라2 최저한세 또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도입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것으로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과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그는 “7월 재무장관회의 논의는 물론 오는 10월까지 예정돼 있는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국제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