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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기업' 조기 퇴출시킨다…코스피 상장폐지 개선기간 4년→2년

입력: 2024- 05- 26- 오후 09:28
'좀비 기업' 조기 퇴출시킨다…코스피 상장폐지 개선기간 4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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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Times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한국거래소 제공)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한국거래소가 증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업공개(IPO) 심사 관행과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불합리한 IPO 심사 지연이나 상장폐지 장기화와 같은 자본시장의 '걸림돌'을 해소해 증권시장 진입·퇴출제도의 합리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벨업'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IPO와 상장폐지 제도 합리화도 시장신뢰 회복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증시 진입요건 대비 상장폐지 요건 현저히 낮아"

거래소는 우량 혁신기업은 쉽게 진입하고 부실기업은 적시 퇴출되는 '증시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상장심사 내실화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우량 혁신 기업 진입을 촉진한다. IPO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딥테크 기업 등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평가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쪼개기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좀비·부실 기업의 조기 퇴출을 통한 시장 건전성 제고에도 나선다. 먼저 상장폐지 관련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코스피의 경우 당초 개선기간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위원회 3심제에서 2심제로 낮추기로 했다.

거래소는 그간 국내 증시에 퇴출 기업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시총이 적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장사들이 이른바 '좀비 기업'으로 남아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라 상장폐지 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진입요건 대비 상장폐지 요건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정 이사장은 "좀비기업이 퇴출당하면 다른 대안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좀비기업에 대한 원칙에 입각한 정리가 이뤄지면서 오히려 다른 건전한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좀비기업에 대한 원칙에 따른 퇴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건전한 자본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넥스 역할 재정비…코스닥 시장과 유기적 관계 구축

거래소는 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모험자본 인프라 기능도 강화한다. 코스닥 시장과 코넥스 시장의 효율적 연계와 역할 분담을 통해 모험자본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모험 시장의 한계로 △코넥스 시장 역할 미흡 △시장 대표기업 부족 △시장 건전성 이슈 등 3가지를 꼽았다.

이에 코넥스 시장 역할 재정비를 통해 모험자본의 회수창구를 다양화하고, 기업성장집합기구(BDC) 등 효율적 자금중개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기업에 대해선 적시에 조처를 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주요 거래소 시장을 재편한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되는 역할 분담이 더 활성화할 방안이 뭔지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빠르면 10개월 예상"

아울러 거래소는 국민의 공정한 자산 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적발 등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또 '이상거래 적출 및 시장경보 발동기준'을 정교화하고, 사이버 감시체계 고도화를 추진해 불공정 거래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이 공정한 자산 운용의 선결 과제"라며 "금융당국과 함께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능화된 불공정 거래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과 함께 '전산시스템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매도 전산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지난달 25일 첫 공개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에 따르면 먼저 모든 기관 투자자들에 자체적으로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거래소에 '무차입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 이사장은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완료 시기와 관련해 "당초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고, 단축하면 10개월 정도"라며 "최대한 단축하려 노력하겠지만 단축만이 능사가 아니고 얼마나 안정적인 사전 탐지 시스템을 만드는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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