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56] KB국민銀, 100억대 대출 금융사고…”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 높아”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평판은 기업의 가치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기업과 CEO의 좋은 평판은 오랜 기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 반면 나쁜 평판은 한순간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면서 그간 쌓아온 성과를 허물어버린다.<알파경제>는 연중기획으로 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과 함께 국내 기업과 CEO들의 다양한 이슈를 학술적 이론을 접목해 풀어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업과 CEO의 평판을 체크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의 가치와 미래 등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알파경제=이정민 평판연구소장·김종효 기자]KB국민은행에서 100억원대 부당 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여신 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더 많은 대출을 내준 배임 사고다.KB국민은행은 금융사고를 자체 감사로 적발했고,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 했다. 자체 감사로 금융사고를 인지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긍정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사고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판이다. KB국민은행이 자체 적발한 금융사고 이외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했던 만큼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평판이다. ◇ 은행 내부통제 운영위험 긴밀한 관계성 은행에서 발생하는 직원의 금융범죄는 대부분 내부통제가 부족하거나 없을 때 발생한다[1]. 내부통제란 경영진 및 관리자의 광범위한 관리 행위로, 은행의 내부통제 부족이란 경영진 및 관리자가 직원 및 재무 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다[1,2]. 관련 문헌에서 은행 조직 혹은 관리자가 표준적인 관리 집행을 시행하지 않을 때 직원의 범죄 의도가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 금융범죄자 직원은 조직의 내부통제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타 직원이 범죄 목표인 거래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직원이 업무적 책임감을 가지고 내부통제와 관리 감독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했다[4]. KB국민은행의 경우 내부통제를 시행한다고 하나, 직원의 범죄 의도를 없애고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준이 아니었다고 추정된다. KB국민은행 각 지점 내 관리자의 직원 감독 및 재무 관리가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 내부통제 활동 즉, 금융사고 적발은 감사의 영역이나, 금융사고 예방인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은 경영자의 역할이다[2]. 실제 다수 연구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은행 내부통제 운영위험이 긴밀한 관계성을 보였다[1,2,5].◇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등 경영진 내부통제 미흡 탓KB국민은행의 금융사고 원인으로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경영방침과 내부통제의 비효율성 문제가 내재되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가 비효율적인 금융기관은 책임과 권한, 보고 관계가 불명확하고 조직 투명성이 낮은 상태였다[2]. 경영진 혹은 관리자는 실적을 위해서 기존 거래 및 업무 처리 관행을 묵과했고 거래정보 시스템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간과하는 경향을 보였다[1]. 경영진이 위험감수를 줄이고 업무 규정 준수 방침을 강화할수록 내부통제 품질이 높아지며 금융사고가 예방됐다[6]. 반대로 경영진이 실적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나 영업을 하는 경우 내부 통제 품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가 기업 지배구조, 경영진, 위험감수 활동에 따르는 만큼, 은행 전반의 영업 및 성과, 실패와도 긴밀히 관계됐다. 내부통제가 비효율적이면 기업 지배구조가 부실해지고 기업 생존에 위협이 된다[5].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같이, 내부통제가 비효율적인 은행은 상품 판매 및 운영에서도 위험관리가 부족하고 수익성이 낮았다[7,8]. ◇ 홍콩 ELS 대량 불완전 판매에도 영향 이는 KB국민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홍콩 ELS) 상품을 대입해 볼 수 있다. 홍콩 주가 시세에 따라 이자수익을 얻는 홍콩 ELS는 현재 홍콩 H지수가 급락함에 따라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 문제는 투자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품을 KB국민은행이 대량으로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은 홍콩 ELS 상품 판매 잔액이 8조1972억 원, 판매분 중 손실 발생 구간에 진입한 잔액은 4조9288억원으로 시중은행 중 최대다. KB국민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배상은 비율 약 40%, 90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볼 때 KB국민은행은 내부통제인 직원 관리 및 교육 부족, 실적을 위해 판매 위험성을 묵과하거나 관리하지 않았을 것으로 유추한다[1,4]. 그리고 직원 범죄, 홍콩 ELS 사태 등, 모든 금융사고에 있어서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경영방침 문제가 내재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내부통제 미흡,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 높아 연구에 의하면, 내부통제 이슈가 알려진 은행은 향후 큰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8]. 손실 원인이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총 자산, 대출, 이자이익, 비이자이익 등의 은행 전반에서 취약성이 발견됐다. 이를 대입해 볼 때, KB국민은행은 내부통제 부족으로 인하여 향후 다양한 손실과 비효율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홍콩 ELS 손해뿐 아닌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손실과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겠다. 금융당국은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집중 관리 중이다. 오는 7월부터는 지배구조법도 강화된다.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시, 책임자인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법률적, 사회적으로도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개선의 실효성을 높여 위험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1] Baker, C. R., Cohanier, B., & Leo, N. J. (2017). Breakdowns in internal controls in bank trading information systems: The case of the fraud at Société Génér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26, 20-31.[2] Njanike, K., Mutengezanwa, M., & Gombarume, F. B. (2011). Internal controls in ensuring good corporate governance in financial institutions. Annals of the University of Petroşani. Economics, 11, 187-196.[3] Kurniawan, F. (2021). THE INFLUENCE OF INTERNAL CONTROL, COMPENSATION SUITABILITY, CORPORATE ETHICAL CULTURE, COMPETENCY, ORGANIZATIONAL JUSTICE, STANDARDS ENFORCEMENT, ASYMMETRIC INFORMATION TO FRAUD IN BANKING. International Journal Accounting Tax and Business, 2(01), 41-50.[4] Putra, I. G. B. N. P., & Yogiswara, I. W. P. D. (2021). The effect of internal control system, locus of control, and accountability on fraud pre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and Publications, 4(6), 35-39.[5] Beasley, M. S., Carcello, J. V., Hermanson, D. R., & Lapides, P. D. (2000).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Consideration of industry traits and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Accounting horizons, 14(4), 441-454.[6] Chen, H., Yang, D., Zhang, J. H., & Zhou, H. (2020). Internal controls, risk management, and cash holdings.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64, 101695.[7] Nam, P. H., Ngoc Thach, N., Van Tuan, N., Nhat, N. M., & Nhung, P. T. H. (2022, January). Does Internal Control Affect Bank Profitability in Vietnam? A Bayesian Approach. In International Econometric Conference of Vietnam (pp. 219-238).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8] Baugh, M., Ege, M. S., & Yust, C. G. (2021). Internal control quality and bank risk-taking and performance.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40(2), 4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