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18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8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이념적 프레임을 정치권에서 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부총리와 기재부가 소득주도성장 프레임을 깨야 한다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외람된 말씀인데 프레임을 기재부나 경제관료들이 깨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프레임은 정치권에서 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흑백논리와 이념이 많이 개입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말하는 사람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혁신성장을 말하는 사람들은 생산성과 효율성, 경제의 볼륨 등을 강조한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총리로서 소신을 갖고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개선해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 직원들의 보좌를 받아 제가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앞서 오전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서도 소득주도성장론이 지나친 프레임 논쟁으로 번지면서 본질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너무나 프레임 논쟁에 말려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여러 요소는 과거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없어질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프레임과 도그마로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과거 청와대의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