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 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14일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8개 현의 수산물 28종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 시 방사능을 검사하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21일 한국측 조치 중 △28종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일본산 식품서 세슘 미랑 검출 시 추가로 17개 핵종의 검사증명서를 요구 등 2가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2018년 2월 진행된 1심에서 일본이 제기한 쟁점 중 일부를 받아들여 일본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 11일 최종적으로 1심 판정을 파기하고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WTO의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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