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풍력·태양광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관련 제품은 중국 유럽 등 외국산 제품이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풍력발전소 터빈 설비의 국산 비중은 37.7%를 기록해 2016년(70.3%)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덴마크(43.9%)를 중심으로 중국(10.4%) 독일(7.9%) 등에서 수입된 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풍력발전 설비 세트 수입 규모는 4479만5000달러로, 풍력 설비 수출 규모(125만8000달러)의 약 35배에 달했다.
태양광발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태양광 모듈 국산 비중은 2019년 78.4%에서 작년 64.2%로 14.2%포인트 줄었다.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수출을 늘리면서 비중을 35.7%까지 확대한 영향이다. 태양광 패널의 주요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 중국 의존도는 95%가 넘는다.
윤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에너지 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산 설비 증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급망 정보를 요구한 것은 경제주권 침해 아니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통상적인 생각으로는 이례적인 조치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문 장관은 “실무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이미 전달했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곧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하며 다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 외 필요한 부분은 제가 미국 측과 깊이있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국제 유가 인상의 영향일 뿐 탈원전 정책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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