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월06일 (로이터) - 내년 정부 총지출이 정부안 보다 100
0여억원 감액된 428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의 총지출 400조5000억원에 비해 7.1% 늘었고, 추경
을 포함한 총지출 410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4.6% 늘었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5%를 큰 폭
으로 상회하는 증가율이지만, 추경을 포함하면 경상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이다.
국회는 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총수입은 447조2000억원으로 정부안 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1.6% 수준인 28조5000억원으로 정부
안 보다 1000억원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의 39.5% 수준인 708조20
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7000억원 줄어든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정부안 146조2000억원
에서 144조7000억원으로, 외교·통일 분야는 4조8000억원에서 4조700
0억원,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69조6000억원에서 69조원으로 각각 감
액됐다.
반면 SOC 분야 지출은 17조7000억원→19조원으로 늘었고, 교육은
64조1000억원에서 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출은 6조
3천억원에서 6조5000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환경 분야 지출도 6조8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연구·개발은 19조6000억원에서 19조7000억원으로, 산업·중소기업·
에너지는 15조9000억원에서 16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은 19조6
000억원에서 19조7000억원, 국방은 43조1000억원에서 43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18조9000억원에서 19조1000억원으로 각각 증
액됐다.
정부안 보다 감액된 복지 지출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11.7% 증가
했고, 교육 분야 지출도 11.8% 증가했다. SOC 예산은 정부안 보다 증
액됐지만 올해에 비해 14.2%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되어 성과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준비가 필요하
다"며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과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 2018년 예산(기획재정부 제공)
(조원, %)
'17년 '18년 증 감
본예산 추경 정부 최종( 국회 전년
(A) 안(B) C) 증감 대비
(C-B) (C-A)
%
▪ 총 수 입 414.3 423.1 447.1 447.2 0.1 32.9 7.9
▪ 총 지 출 400.5 410.1 429.0 428.8 △0.1 28.3 7.1
▪ 관리재정수 △28. △28. △28. △28. 0.1 △0.2
지 3 9 6 5
(GDP대비, (△1. (△1. (△1. (△1. (-) (0.1%
%) 7) 7) 6) 6) p)
▪ 국가채무 682.4 669.9 708.9 708.2 △0.7 25.8
*
(GDP대비, (40.4 (39.7 (39.6 (39.5 (△0. (△0.
%) ) ) ) ) 1%p) 9%p)
* △0.5조원은 추경 부대의견에 따른 국채상환 효과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