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조정 재원 마련, 산은이나 수은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
서울, 4월25일 (로이터) - 이주열 한국은행총재가 24일 열린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으나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은 총재는 원래부터 서별관회의 멤버"라며 "참석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5일 로이터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자면 유동성 문제 등 다양한 금융시장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은 총재가 참석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기준금리 문제 등이 논의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럴 자리가 아니었다"며 "구조조정에 대해서만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공약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여당의 선거 패배 등으로 동력이 상실되는 분위기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한은이 산금채를 발행시장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한은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이제는 구조조정 논의에서 힘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앞의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비용 마련이나 대량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아직 그런 얘기가 나올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 비용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채권발행을 통해 우선 재원을 마련하고, BIS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우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 대량실업 발생에 따른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외환위기가 난 것도 아닌데"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