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2019년 상반기,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기 하강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며 향후 성장 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하반기 대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세계 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최근 통상 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
윤 수석은 "우리의 잠재성장 수준을 2% 중후반으로 보면 1/4분기 성장률이 1.7%로 낮아졌는데 대외여건의 영향이 6~70%이고 재정 집행이 부진한 영향도 있었다"며 "성장의 하강 위험이 커진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윤 수석은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지난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경기지수가 하락하는 것들이 일단 멈췄다. 대외 여건에 따라 추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하강 국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제조업에 대해서도 윤 수석은 "금년 1/4분기에 나름대로 저점을 넘어서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수출이 부진했고,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이 있어서 4월에 6.6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는데 5월에는 당장 흑자로 돌아설 것이고 연간 600억 달러 내외 정도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며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윤 수석은 수출에 대해서도 "증가세가 낮았지만 4월 들어서 물량 기준으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반도체 가격이나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았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꾸준히 증가 중이고 전기차나 2차 전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수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경기 전망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경제의 하강 위험성도 크지만, 조심스럽게 현재를 경기 하강의 저점으로 보고 반등을 기대하는 분석이다.
윤 수석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디플레이션(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의 우려에 대해서는 "물가 지수가 거시적으로 총 수요 압력이 낮게 유지되고 있고 미시적으로도 농산물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다"며 "근원물가도 1% 상당에서 나름 유지가 되고 있어서 급격한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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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석은 향후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투자와 수출 등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하반기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성장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했다"며 "3단계로는 투자 에러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투자 등을 확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 확대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를 위해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추경의 국회 통과가 최장 45일 걸렸는데 지금 심의도 시작을 못했는데 45일이 걸렸다"며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성장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2만개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는 경기적 문제 뿐 아니라 발전 단계적인 문제까지 같이 안고 있어서 경기적 대응과 함께 구조적 대응도 필요하다"며 "지금 산업 혁신의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당초 7월에서 좀 앞당겨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차 전략을 8월, 섬유패션이나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등 업종별 혁신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물류, 콘텐츠 같은 서비스 산업 혁신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와 정부 규제입증 책임제, 네거티브 규제 등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같은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며 "이같은 정책이 국민의 소득과 고용, 삶의 질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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