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월12일 (로이터)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2000억원의 추경예산에 대해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예산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라며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회의원들에게 협력을 부탁했다.
그는 "(추경이) 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추경예산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정 연설에 대해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그러나 그보다 더 주목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라며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말하고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과 소득분배 악화가 심각하다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에 대해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했다며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 사업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며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두 가지를 고려"했다며 "
안전과 복지, 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