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출원 국가의 세계 특허출원 동향.출처=특허청.
특허청은 한국의 우주기술 특허출원 순위가 지난 1990~2020년간 총 840건으로 점유율 4%를 차지해 세계 7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나로호, 누리호 등 지속적인 위성 발사를 통해 특허 출원량은 증가했지만 연간 70건 이하로 아직도 주요국 보다 민간기업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허가 대부분으로 민간기업 특허는 매우 적은데다 미국ㆍ프랑스 등 우주기술 선도국의 경우 보잉 (NYSE:BA), 에어버스 등 민간기업이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발생했다.
또 우주 굴기를 추진중인 중국은 지난 10년간 우주기술 특허 연간 출원량이 연평균 34%로 급증하는 등 핵심특허 확보에 성과를 거둬 큰 대조를 보였다.
한국의 위성체 기술은 특허출원 점유율 5%를 차지해(1990~2020년) 세계 5위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발사체 특허는 점유율이 2%에 불과해 미국를 비롯해 중국, 프랑스 등과 큰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주기술 강국이 되려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핵심특허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기업 등의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특허청은 핵심 기술별 특허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한편 원천기술 보유 선도국가로 정착하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