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지원ㆍ규제 제도개선 통해 한국 경제 고용 창출 능력 제고
서울, 5월10일 (로이터)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는 산업과 노동시장, 교육 등 경제와 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 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분야에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을 우선 확충하면서 고용형태를 다변화하는 모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사회안전망 확충 후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는 또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유망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망 분야의 경우 공공부문의 선도구매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는 한편,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대표 규제를 엄선해 이해관계 대립 조정을 위한 공론화 플랫폼 마련해 이를 해소한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분야 성과와 과제' 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 추진 과제를 밝혔다.
교육과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선취업․후학습' 등 시장수요와 개인적성 등을 반영한 교육 확산, 직업훈련 혁신, 대학 경쟁력 제고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ㆍ고령화 등 미래에 대비한 중장기 대응전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 맞춤형 지원ㆍ규제 제도개선 통해 한국 경제 고용 창출 능력 제고
정부는 문재인 정부 1년간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 3% 성장을 달성하고, 대내외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제패러다임 전환의 초석을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 등에서 국민이 체감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규제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강화하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산업･업종･지위 등 고용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마치는 한편, 조세지출사업 심층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산업･업종별 맞춤형 고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이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동자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과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액 지원 등도 추진된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