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2월13일 (로이터) - 정부는 13일 오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비트코인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15일에는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TF회의를 개최하고, TF회의가 끝난 후 긴급회의와 TF회의 논의 결과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3일 로이터와의 전화통화에서 "규제의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규제를 하기는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트코인 규제에 대해서는 투기성이 강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가 비트코인 거래시 해킹을 막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1일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가격 변동폭이 커서 관계부처들이 고민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며 "국내 여러 상황, 투기를 포함한 상황과 해외 동향과 추세를 같이 보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부처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 보호나 투자 보호 관련해서 일부에서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화폐냐 자산이냐 논란이 있는데 금융이나 혁신의 측면도 있다"며 "두가지 측면을 보고 있는데, 투기 상황과 투기 과열, 해외 사례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는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선물거래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