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18일 (로이터) - 미국 재무부가 18일(한국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당초 예상대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도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유지됐다.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를 초과하고, 경상수지흑자가 GDP의 3%를 초과하고, 외환시장에서 달러 순매수 규모가 연간 GDP 대비 2%를 초과하거나 8개월 이상 달러를 순매수한 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수지 흑자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관찰대상국이 됐다.
이번 10월 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의 한국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미국 재무부는 특히 원화가 달러에 대해 완만하게 절상됐지만 한국 정부는 개입 규모를 줄여왔다고 적시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평가 기간(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동안 한국 정부가 약 50억달러, 즉 GDP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의 매수 개입에 나선 것으로 추정했다.
한 외환 전문가는 "미국 재무부가 보고서에 원화가 절상됐지만 한국 정부가 개입 규모를 줄여왔다고 적시한 것은 개입을 자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또 올해 상반기 중 한국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5.3% 수준으로 축소됐으며 이는 주로 서비스수지 적자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미 무역흑자는 평가 기간 중 220억달러로 추정했다.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억불 감소했고, 서비스수지 흑자를 포함할 경우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120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미국 재무부는 밝혔다.
김윤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남은 것에 대해 "예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미 경상흑자가 줄고 있다. 환율은 시장원리대로 움직여야 하고 급변동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 전에는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기도 했으나, 우려와 달리 현재로서는 미국 재무부는 강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에 대한 정책 권고에서 4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은 내수 부양에 나설 수 있는 충분한 정책 여력을 확보하고 있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사회적 지출을 확대할 경우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국 재무부는 권고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 국가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고, 대만은 2회 연속 경상수지 흑자 1개 요인만 해당됨에 따라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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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rea trade surplus vs U.S. http://reut.rs/2kSvN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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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형ㆍ박예나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