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프랑스에 모인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새로운 무역전쟁 도화선으로 부상한 이른바 디지털 과세안에 대한 이견을 절충한 한편 내년 초까지 밑그림을 마련하기로 했다.
프랑스 상원이 지난 12일 최근 미국 IT 공룡 기업을 겨냥, 3%의 디지털 과세안을 가결한 데 따라 미국과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 나온 결정이다.
| 구글 [사진= 로이터 뉴스핌] |
1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디지털 과세안이 프랑스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비중 있게 거론됐다.
정책자들은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일정 부분 좁힌 한편 내년 1월까지 전반적인 밑그림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황.
하지만 결정적인 변수에 해당하는 IT 기업들의 이익 배분을 둘러싼 마찰을 진정시키는 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미국 IT 업체의 이익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유럽 주요국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유럽 대륙에 귀속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G7 정책자들은 과세의 기준이 특정 기업의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디지털 측면의 영향력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경우 IT 기업이 특정 시장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 이익 배분이 결정된다. 다만,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책자들은 이와 함께 IT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특정 조항을 두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특히 프랑스의 디지털 과세안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프랑스는 주요국 사이에 최종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해외 IT 기업에 대한 국내 디지털 과세안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세 대상에는 구글과 모기업인 알파벳, 아마존 등 실리콘밸리의 간판급 기업이 대거 포함되며, 프랑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이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프랑스의 디지털 과세와 관련 집중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대서양을 사이에 둔 두 대륙간의 마찰이 고조될 여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에 대해 심각한 잠재 리스크가 깔려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리브라와 그 밖에 가상화폐가 돈세탁을 포함해 각종 금융 범죄 행위의 통로로 동원될 수 있고, 정책 측면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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