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양식어업은 기존의 소규모 재래식 양식에서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시키겠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겠다.”
문성혁 세계해사대학(WMU) 교수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저는 그간 30여년동안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해 온 학자로서 행정 경험이 부족한 만큼, 해수부 장관직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저의 연구경험과 전문성이 제가 몸담아 왔던 해양수산 분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청문회에 나서게 됐다”고 언급했다.
문성혁 장관 후보자는 이어 “해운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제게 해수부 장관으로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자의 전문분야인 해운과 항만분야에 대한 가시적 성과 등 5대 중점 과제를 나열했다.
| 문성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청와대] |
상대적인 취약분야로 지목되는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변모시키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 가겠다”며 “수산자원 회복이 가시화 되도록 연근해 어업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생산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총허용어획량 관리제도를 확대하고 정착시키는 한편, 연근해 어선 감척 확대와 육상단속 강화 등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만들겠다”며 “양식어업은 기존의 소규모 재래식 양식에서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한 양식분야의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양식분야의 진입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수산업법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양식업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될 경우 대기업 자본의 양식 산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양식산업은 사업초기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축적 등이 요구되는 분야다. 현재로서는 참치와 연어 양식산업의 대기업 자본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어촌뉴딜 300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수면 어업과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항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선박과 항만하역장비를 비롯한 배출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해양과 육상을 아우르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영토 수호를 향한 역점 과제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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