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8월20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지난 5월24일 통계청은 소득 하위 20%(1분위)의 소득이 역대 가장 큰 규모인 8% 감소했고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내용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극화 지수 역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해명하면서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이 하위 10%인 1분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90%에서 모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는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직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면, 홍 수석이 제시한 근거자료는 통계청 원자료 중 근로자의 소득만 따로 뽑은 것이었다. 현 정부가 정책결정의 중요한 판단지표를 보면서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를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 VS 통계청의 '고용'..평균 개념으로 접근하는 당국자들
주요 정책당국자들이 현 고용상황을 '대란' 수준으로 평가해 온 언론 보도에 반발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90% 긍정 효과'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이들은 '고용 쇼크'가 착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근거는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사업체노동력 조사 자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종사자 수는 전년동월보다 27만7000명 증가한 1783만1000명이었다. 5월 사업체 수는 전년 동월보다 3.2% 증가했고 종사자 수 역시 2.6% 늘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 조사 자료를 놓고 보면 임금근로자는 견조하게 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도 예년 수준과 비슷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고용부가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 조사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농림어업 종사자 등이 제외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Employment Report)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실업률, 시간당 평균임금 등의 지표로 구성되는 미국 고용보고서는 월별 경제 지표로서의 정확성과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예측의 유용성을 인정받으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통계다.
미국 사례를 감안할 때 국내 정책당국자들이 통계청의 고용통계보다 고용부 발표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을 비난하기도 어렵다. 통계청의 자료는 농림어업, 자영업 등 전체 산업의 모든 취업자 현황을 파악하는 만큼 더 광범위하지만 현재의 통계 편제상 GDP 등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고용부 자료가 더 유효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고용과 관련한 유효한 실증분석이 많지 않은 국내 상황상 지표에 대한 일률적 해석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헤드라인만 보면 고용이 좋은 것 같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나쁜 고용이 늘어났던 적도 상당히 많다. 이른바 '디테일의 악마'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평균 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단순 평균 접근, 한계상황 자영업 '울고싶은 데 뺨때린 셈'
상용근로자, 대졸·관리직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자영업 및 일용직 근로자, 고졸·기능직의 고용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단순 평균을 하면 지표가 나쁘지 않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책당국자들 입장에선 '이전 정권 탓'을 하고 싶을 만도 하다. 당장 최근 언론에서 집중 조명하고 있는 자영업자 폐업률도 올해 갑자기 급증한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이 몰락했고 그 여파로 고용시장까지 한파가 왔다는 논리에는 큰 구멍이 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10% 이상 오르면서 87.9%까지 급증했다. 올해는 폐업률이 9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IB인 노무라가 지난 5월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노무라는 전자 상거래와 같은 기술변화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의 가격을 하향평준화시킨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분석대상 50개국 중에 한국이 이런 기술변화에 의한 가격 하향 압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쇼핑이나 해외 직구같은 기술변화를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기존 소매업체들의 가격인하 경쟁을 더 강하게 유발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는 유통마진 감소, 경쟁 촉진으로 이어지는 등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을 한계상황에 몰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정부가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하면서 이미 한계상황에 몰려 있던 자영업자들의 울고 싶던 뺨을 때린 셈이다.
한계상황에 몰린 사업주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경쟁을 버틸 만큼의 자본이 있는 사업주 위주로 서비스 부문을 재편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스탠스는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현 정부가 상용근로자에게는 관대한 복지국가의 스탠스를, 자영업자에겐 엄격한 자본주의국가의 스탠스를 이중적으로 취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정부의 정책난맥상은 결국 나쁘지 않은 평균만 강조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경쟁의 사각지대에 방치했다는 데 있다. 고용 퍼즐을 풀기 위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