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19일 (로이터) - 정부는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한 4조원의 재정보강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올해 GDP 성장률을 0.1%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로이터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정보강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개소세 인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둘을 합해 0.1%p 정도 성장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종전과 같이 정책효과를 반영한 성장률 전망치를 냈다면 3.0%를 유지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다른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주요 경기 상하방요인으로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와 통상분쟁을 꼽았다.
그는 "통상분쟁이 악화되거나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불거지면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에 "EITC 확대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그 효과가 하반기부터 나타날 수도 있다"며 "EITC 확대로 하반기부터 구직과 고용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부터 올 연말까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와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업들도 정부 조치에 보조를 맞춰 차종별로 20-267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조치가 최근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소재와 악세사리 등을 제조하는 중소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가 0.1-0.2%p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임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