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추경 편성으로 지역 SOC사업 조기 추진
*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내년 1년간 개소세 70% 감면
* 목적 예비비 활용해 조선 등 구조조정 업종과 지역 지원
서울, 7월18일 (로이터) -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기금 변경과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약 4조원의 재정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4조원 중 3조2000억원은 주거와 신성장 분야, 위기 업종,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사용하고 6000억원은 안전설비와 미세먼지 저감 설비 보강에 사용할 계획이다.
최근 고용 부진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추가적인 추경 편성이 어렵다고 보고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2017-202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지출 증가율 5.7%를 넘어서는 수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 고용 부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을 통해 지역 SOC사업의 조기 건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비 등 보조금이 전액 지자체에 지급될 경우 '예산 성립 전 집행' 등의 수단을 통해 집행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구조조정 업종과 지역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선박 건조를 위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부품과 기재자 R&D 지원, 구조조정 업종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컨설팅과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내년 1월부터 1년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노후 디젤차 조기 폐차 지원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늘어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2005년말 전 등록차량으로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