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정부, 외국 투자자들의 독일 기업 인수 제한 방법 모색
* 하지만 독일의 자유무역 중시 원칙으로 M&A 규정에 큰 변화 없을 것
* 최근 독일 정부 직접화법 구사하며 외국 투자자들의 인수 시도에 여느 때보다 적대적
* 중국 또한 해외투자 프로젝트 통제 강화
* 독일 은행가들, 단기적으로 중국 M&A 활동 감소 전망
베를린/프랑크푸르트, 1월11일 (로이터) - 중국 기업들이 독일 기업들을 자꾸 넘보자 독일 정부는 외국 투자자들의 독일 기업 인수합병(M&A)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전략적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독일은 이와 관련해 규제를 크게 강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 최대 가전업체 메이디그룹(Midea Group) 000333.S 이 독일의 산업용 로봇 제작사 쿠카( Kuka ) KU2G.DE 를 인수하려고 시도했을 때 독일 정부는 중국 기업에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며 유럽 기업들 중에서 구매자를 찾으려 시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쿠카가 독일 첨단산업의 표본이라며 독일은 쿠카같은 기업을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한 쿠카를 중국 기업이 인수하려 했으니 독일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크게 구겨지는 일이었다. 때문에 독일 정부는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인수를 제한할 법적 조치들을 모색하는 한편 유럽 차원에서는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일을 맡게 된 사람은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경제장관인데, 그는 메르켈 총리의 집권 연정의 소수정당인 사회민주당(SPI) 소속이니만큼 결국 메르켈 총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베를린 소재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MERICS)의 후오타리 미코는 "독일 정부가 이와 관련해 변화를 시도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메르켈 총리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르켈은 자유무역 신봉자로, 올해 주요20개국(G20) 순회의장국이 된 독일의 총리로서 '상호 연결된 세계를 만들자'는 기치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겠다는 뜻이다.
메이디가 쿠카 인수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을 당시에도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중국인들의 투자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다만 중국 또한 문호를 개방하고 독일과 같은 투자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난해 6월에 이러한 발언을 내놓은 후 메르켈 총리는 중국인들의 독일 투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가브리엘 장관에게 관련 사안을 일임했다. 가브리엘 장관은 지난해 11월 베이징 순방 중 중국 상무부장(장관급)과 과격한 발언을 주고 받은 바 있다.
이후 그는 기자들에게 "양측 모두 노골적인 발언을 주고 받았다"며, 중국은 독일 기업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데 중국 기업들이 독일 기업들을 인수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 中 기업들, 인수활동 주춤
가브리엘 장관의 과격한 발언은 즉각 효과를 나타냈다. 독일에서 중국 기업들의 인수 활동에 정치적 반발이 거세지자 독일 조명기업 오스람( Osram Licht AG) OSRn.DE 을 인수하려던 중국 측 관심이 식었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중국 정부가 M&A 통제를 강화한 것도 물론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국 정부는 자본유출과 외환보유고 감소 우려가 심화되자 국경간 불법 외환거래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해외 투자 프로젝트 통제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명백한 전략적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면 독일 기업들을 인수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투자은행들은 관측했다.
톰슨로이터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기업들이 철회한 M&A는 4건으로 그 중 3건의 규모는 총합 5억7900만달러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국 기업들은 독일에서 총 56건의 M&A를 성사시켰는데 그 규모가 100억달러 가까이 됐다. 독일 정부가 전략적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노조가 일자리를 뺏길까봐 우려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독일과 중국 양측에서 모두 M&A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국 투자자들의 독일 기업 인수 활동은 당분간 잠잠해질 것이며 전면적 인수보다는 소수지분 확보 등 대체적 인수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투자은행들은 내다봤다.
◇ 독일 M&A 규제, 크게 강화되지 않을 것
독일 정부가 외국인들의 M&A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외국 무역 및 결제 법'이다.
하지만 독일은 자유무역에 힘입어 경제적 번영을 누려온 만큼 자유무역의 원칙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M&A 규제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정부관계자들은 외국인들의 M&A 규정을 '수정할 것'이라고만 하지 '강화할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외국인들의 M&A가 독일의 공공 질서 및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다. 즉, 국방설비나 국가 안보와 관련한 IT 기술 등이 유출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나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은 독일 정부가 관련 규정을 수정하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라기 보다는 세부내용을 조금 손보는 것에 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M&A 규제 강화? 독일 기업들 반발 예상
상당수 독일 기업들에게 중국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전략적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는 반면, 외국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중국 기업들과 합작벤처를 구성해야 한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국내 첨단정보 기술과 로봇 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조만간 중국 시장에서 독일 기업들이 현지 기업들에 밀릴 수 있다는 뜻이다. 태양광 전지 부문에서는 이미 중국 기업들이 독일 기업들을 몰아낸 상태다.
독일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은 파트너가 되기보다 독일의 기술 노하우를 갈취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가브리엘 장관의 지난해 11월 중국 순방길에 동반한 독일 관료는 "중국은 친구나 파트너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에게는 자국의 이익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독일 재계 리더들은 독일 정부가 중국인들의 독일 내 M&A 활동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상당수 독일 기업들이 중국인들의 투자가 절실한 실정이고 중국 투자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에 중국 콘크리트 제조업체 산이(山一)가 인수한 독일 레미콘업체 푸츠마이스터(Putzmeister)는 인수된 후 독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임금도 3분의 1 가까이 올랐다고 밝혔다.
독일 기계산업협회(VDMA)의 틸로 브로츠만 회장은 "지금까지 중국 투자자들과의 경험이 나빴던 적은 없다"고 전했다.
재계의 평가가 이러한 만큼 메르켈 총리가 중국인들의 투자를 막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독일 정부 소식통은 "(M&A 규제를 강화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고 말했다.
(편집 손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