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월7일 (로이터) - 김동원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7일 "서울 중심의 부동산 이상 과열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고 내주부터는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내정자로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종부세 강화에 대해서도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는 아주 신중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비과세ㆍ김면제도 정비와 다른 측면을 모두 고려한 후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면세비율이 46.8%에 달해 세제가 선진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총급여 2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일정 수준, 최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민개세주의로 세원 넓히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했을 때 효과를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내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 준비는 하고 있지만 고려할 게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