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경제 제재 회피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미 당국이 행동에 나섰다. 러시아 당국과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명문화하고, 거래 관여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022년 3월 12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의 제재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
지침에 따르면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 월렛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미국인은 재무부가 금지한 단체와 거래하거나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금지된다.
미국인들은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을 포함해 러시아 당국과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할 수 없다. 미국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거래 처리 또한 금지된다. 지침은 관련 거래에 관여한 개인 및 업체에 대한 추가 제재 역시 승인했다.
재무부는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관련 업체를 포함해 미국인은 관련 규정 위반 시도를 경계하고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은 SWIFT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등 대규모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 가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제재 회피 방안으로 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암호화폐 악용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러시아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 능력은 매우 과대평가돼 있다"라며 "러시아가 경제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아닌 법정화폐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번 지침은 미 당국이 러시아 제재 관련 암호화폐 악용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으로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재무부의 지침이 공개되면서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이 러시아 제재 동참 관련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러시아 제재 관련 규정은 동참하지만, 모든 러시아인에 대한 거래 차단은 불가능하다"라며 난색을 보인 상태다.
미국 의회 역시 암호화폐를 통한 제재 회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미 상원 은행 위원회는 3월 17일 '불법 금융 관련 디지털 자산의 역할 이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청문회는 암호화폐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조너선 레빈(Jonathan Levin) 수석전략책임자(CSO)가 증인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세부 주제 범위 및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