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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블록체인 게임업체에 ‘비규제조치 의견서’발행…ERC-20 ‘최초’ 합법 토큰

입력: 2019- 07- 26- 오전 11:13
© Reute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두 번째 비규제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가 블록체인 게임 스타트업 ‘포켓풀오브쿼터스(PoQ, Pocketful of Quarters)에 돌아갔다.

2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PoQ는 SEC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받으면서, 자체 토큰 '쿼터스(Quarters)'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SEC 핀허브 부문 수석법률자문인 조나단 잉그램( Jonathan Ingram)은 25일자 서한을 통해 "제시된 사실을 근거로 쿼터스가 증권이 아니라는 귀사 의견을 존중하여, 증권법 5조에 따른 등록 의무, 거래법 12(g)조에 따른 지분증권 등록 의무 없이 PoQ가 쿼터스를 제공·판매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에 규제 조치를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SEC 핀허브 수장인 발레리 슈체파닉은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언급하며 완화된 규제 환경을 가질 수 있다고 발언한 이래 나온 두 번째 사례다. 올해 4월 스타트업 턴키제트(TurnKey Jet)가 최초로 해당 자격을 확보했다. SEC는 턴키제트의 TKJ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고 특정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했다.

PoQ의 비규제조치 의견서 작업을 지원해온 DLX로펌의 루이스 코헨은 "최초의 ERC-20 퍼블릭 블록체인 토큰의 판매가 승인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PoQ는 미국 초등하교 6학년생인 조지 웩스너(George Weiksne)가 만든 게임머니 거래 플랫폼이다.

공동 설립자이자 조지 웩스너의 아버지 마이클 웩스너(Michael Weiksner)는 "비디오 게임은 10대 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암호화폐 지갑으로 첫 금융 거래 경험을 갖게 될 것"라고 말했다.

SEC 서한은 쿼터스가 스테이블코인으로 PoQ가 판매자로 쿼터스의 가격을 책정해야 하며, 스마트컨트랙트로 2차 거래를 제한해 토큰이 미승인 계좌로 전송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PoQ는 쿼터스 토큰과 별도로 증권 등록 토큰을 판매, 자금을 유치한 바 있다. 두 가지 토큰 시스템을 가동해, 이용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쿼터스를 보유하기보다 실제 거래에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쿼터스 토큰을 판매하기 위해 애플, 구글과도 논의 중이다.

하지만, 비규제조치 의견서 요건에 따라 게임 유저는 토큰을 서로 사고팔거나 교환할 수 없으며, PoQ가 승인한 개발자나 인플루언서 계정만 유저와 거래할 수 있다. 승인 계정을 얻으려면 고객확인절차와 자금세탁방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PoQ는 토큰이 판매되기 전에 플랫폼을 가동할 수 있도록 개발을 완료했다. 쿼터스 토큰은 판매가 시작된 즉시 PoQ 게임 플랫폼에서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승인계정을 가진 개발자와 인플루언서는 스마트컨트랙트로 쿼터스를 전송해 사전 결정된 거래 요율로 이더리움과 교환할 수 있다.

SEC는 해당 조건이나 기준을 벗어날 경우, 부서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또한, 비규제조치 의견서가 '규제조치'에 대한 부서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법적 입장 또는 기타 법률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PoQ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을 확신했다"며, "규제기관과 대치하기보다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인내가 필요했다. 모든 ERC-20토큰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이며, 규제기관과의 작업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엿다.

이달 SEC는 블록스택, 유나우 두 업체에 토큰 세일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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