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디어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11일 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기업인 ‘모인’이 신청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가 또다시 미뤄졌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인의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기대효과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심의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었다며, 특히 자금세탁 위험이 높고 암호화폐 투기 과열 등으로 인한 전체 국민들의 피해와 손실이 크다는 점 등이 반대 의견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추후 관계부처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모인은 지난 1월 제도 시행과 동시에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오히려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된다고 명확히 해주면 될 일을 부처간 협의를 한다고 시간만 끌고 있으면 기업만 고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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