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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美 국세청 암호화폐 납세 지침 갱신, '친 암호화폐' 국회 압력 영향"

입력: 2019- 07- 07- 오전 06:25
© Reuters.

미국 국세청(IRS)이 수 주 내로 새로운 암호화폐 납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회 내 친 암호화폐적인 분위기가 작용했다고 블록체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가 분석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톰 에머 하원 의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암호화폐 관련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그 외의 다른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톰 에머 등 21명의 국회의원이 국세청에 암호화폐 관련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청한 바 있다. IRS는 현재 암호화폐 자산(Crypto currency)을 가상화폐(virrual currency)로 규정, 법정화폐와 달리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국회 내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규제에 대한 부담과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 경쟁에서 미국이 뒤쳐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 국회에서는 암호화폐를 증권 분류에서 제외하는 토큰 분류법, 암호화폐 거래 과세 조정, 블록체인을 이용한 비 금융사업자에 대한 송금자 분류 예외를 골자로한 블록체인 추진법 등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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