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서클(Circle)이 23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미국 금융당국의 모호한 암호화폐 규제를 지적했다. 서클은 작년 6월만 해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부서 총괄 윌리엄 힌만(William Hinman)이 탈중앙화 네트워크 암호화 자산은 증권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언급했지만 지난 4월 SEC가 디지털 자산을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는 '디지털 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분석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를 공개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서클은 해당 프레임워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프레임워크는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 아니라는 힌만의 의견과 배치된다.
2. 프레임워크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한다.
3. 프레임워크는 하위테스트(Howey test,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두 요소가 디지털 자산에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요소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프레임워크는 SEC가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준다.
한편 서클은 암호화폐를 증권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토큰 분류법을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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