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세먼지 전문가 100명이 미세먼지 배출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미세먼지 국외영향 등 9개 이슈에 대해 1박2일간 집단토론을 열고 전국 약 6만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전수 조사 추진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5~6일 이틀동안 경기도 양평군 소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수원에서 반기문 위원장과 100여명의 미세먼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진=뉴스핌DB] |
우선, 국내 배출량 통계는 대기배출 사업장과 불법소각 등 생물성 연소에서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된 배출량이 많다고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전국 약 6만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 2년간 연평균 농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측정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별, 계절별 및 기상 영향을 고려한 농도 변화 추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간이측정기의 엄격한 정도관리와 집중·성분 측정소의 성분자료 공개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예보등급과 관련 용어의 의미 등을 쉽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2018년 기준 예보정확도는 고농도 시 72%, 연평균 84%이지만 아직 국민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예보에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중국 예보자료 및 측정망 자료의 공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계절관리제(12~3월)가 설계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세먼지 국외영향은 방법론·배출량·기상자료의 부정확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해 모델링 외에 측정치와 위성자료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고농도 사례가 발생하면 발생원인과 영향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의 사후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인공강우가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미미하며, 최근 이슈화된 대형 야외공기청정기 또한 비용·효과 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평가했다.
녹지벽과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에 매우 제한적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대기·기후·생태·경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은 PM2.5를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역학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 경제적 취약 지역 및 계층의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환경불평등 격차 감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미세먼지 고농도시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은 권장할 수 있지만 고농도의 정의, 착용시간 및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심혈관·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노인 등의 경우 보다 신중한 착용이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3대 원칙으로는 책임 공방 탈피, 미세먼지 문제의 탈정치화, 참여주체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번 전문가 컨퍼런스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전문가들의 총의를 모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하루속히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내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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