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곳 가운데 1위에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의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2019년까지는 OECD에서 16~18위로 중위권 수준이다. 나라별로 경제 활력과 경제 성숙도가 다른 만큼 OECD 성장률 순위 비교는 의미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보다 잠재성장률 등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에 비해 얼마나 좋은 경제성적표를 거뒀느냐를 자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를 기록했다. 소수점 두 번째자리로는 -0.99%다. 작년 성장률 기준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서도 경제 성적이 가장 좋은 것으로 집계된다. 노르웨이(-1.2%), 터키(-1.3%), 리투아니아(-2.0%), 아일랜드(-3.2%) 등이 그 뒤를 이을 전망이다. 한국의 성장률은 OECD가 추정한 미국(-3.7%), 일본(-5.3%) 독일(-5.3%) 프랑스(-9.1%) 등 주요국 성장률을 크게 웃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면서 "2020년에 OECD 모든 국가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해서 이른바 최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과 올해 경제성장을 합쳐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한국 성장률은 OECD 중위권 수준이었다. 2017년에는 16위(성장률 3.2%) 2018년에는 18위(2.9%), 2019년(2%)에는 17위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2019년 경제 성장률을 설명하면서 OECD 순위를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해외 성장률 지표를 입맛에 맞게 가져오면서 한국 경제를 포장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제규모와 경제성숙도가 제 각각인 OECD 회원국의 성장률 비교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그보다는 한국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과 비교해 얼마나 높고 낮은지를 비교하는 것이 경제 성적을 가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높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한은이 추산한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2.7%, 2019~2020년 2.5%다. 2017년(3.2%), 2018년(2.9%)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웃도는 성장을 기록했지만 2019년(2%)에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았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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