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기 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5년 세금 제안, 특히 44.6%라는 급격한 자본 이득 세율과 전례 없는 25%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에 대해 이미 여러 번 말했었다. 오늘은 해리스가 지지하는 또 다른 우려스러운 조치, 즉 가격 통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가격 통제는 가격이나 임금의 인상 폭에 제한을 두는 일종의 정부 규제이다. 여기에는 임대료 통제와 같은 가격 상한제 또는 최저 임금법과 같은 가격 하한제가 포함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조치들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종종 이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수천 년에 걸쳐 존재해 왔다. 시장을 이끄는 경제 원칙은 섬세하며, 정부 개입이 이러한 자연스러운 힘을 방해할 때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
가격 통제는 물량 부족과 경기 침체를 초래
인플레이션 문제를 고려해 보자. 이것은 많은 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려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모두 식료품점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바이든 취임 이후 식료품 가격은 평균 21% 상승했다.
해리스가 제안한 해결책인 가격 통제는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총상을 치료하는 반창고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가격 통제가 해답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시카고 부스 스쿨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가격 통제가 1년 동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7월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자의 4분의 3은 임대료 인상을 연간 5%로 제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62%가 가격 인상을 억제하면 '상당한'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했다.
닉슨의 가격 동결: 경제 관리 실패의 교훈적인 사례
가격 통제의 위험성을 알기 위해 미국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다. 1971년 8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가격과 임금을 90일 동안 동결했다.
처음에는 이 조치가 인기를 끌면서 닉슨은 이듬해 재선 도전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초기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닉슨의 계획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느린 성장으로 인해 수백만 미국인의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 10년간 지속되는 데 기여했다.
로널드 레이건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중반인 1983년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해 10월 라디오 연설에서 레이건은 "미국이 장기적인 경제 확장을 향해 모퉁이를 돌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다.
유가 인하가 더 높은 비용과 부족을 초래하는 이유
교훈은 분명하다. 가격 통제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것들은 시장 신호를 왜곡시켜 비효율성과 경제 침체를 초래한다. 가격은 시장의 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높은 가격은 소비자에게는 짜증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 생산자에게는 '여기에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으니 더 많이 투자하시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이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신호를 보내 자원을 더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휘발유를 예로 들어보자.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까지 치솟는다면 사람들은 불필요한 운전을 줄일 것이다. 한편, 높은 가격은 석유 회사들이 생산량을 늘리도록 유도하여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2달러로 제한한다면 어떨까? 이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다. 소비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니 더 많이 운전하여 희소성을 악화시킬 것이고, 생산자는 공급을 늘릴 유인이 줄어들 것이다. 이는 결국 더 높은 가격을 초래하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1970년대와 같은 가스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실현 소득세, 미국 대규모 자본 유출 유발
해리스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지지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아직 팔지 않은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이는 전례 없는 속도로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켜 세수 손실과 금융 시스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다.
이미 뉴욕과 캘리포니아 같은 고세율 주에서 플로리다와 텍사스 같은 세금 친화적인 주들로 부의 대탈출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만장자들이 부담스러운 세금 정책을 가진 국가에서 보다 우호적인 환경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헨리 프라이빗 웰스 이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128,000명의 백만장자들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 세운 이전 기록을 넘어설 것이다.
아랍에미리트(UAE)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과 고급스러운 생활 조건을 제공하여 이러한 부를 유치하는 데 있어 1위를 차지했다. 반대로 중국과 영국과 같은 국가는 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불리한 세금 제도로 인해 고액 자산가(HNWI)의 대규모 유출에 직면하고 있다.
이 "백만장자 대이동"의 영향은 심각하다. 부유층은 세수에 크게 기여하며, 그들의 이탈은 국가의 재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자유 시장과 제한된 정부를 지지하며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하는 경제 정책—가격 통제와 미실현 이익 과세—은 최선의 경우에도 잘못된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재앙적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이러한 조치들은 시장의 힘을 교란시키고 경제 성장을 억제하며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번영을 유지하려면 이러한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고 대신 자유 시장과 제한된 정부 개입의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는 너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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