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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 불법공매도 또 적발...2곳 540억 규모·손배소 이어질 듯

입력: 2024- 01- 15- 오전 04:02
© Reuters.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또 적발...2곳 540억 규모·손배소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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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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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사진=윤주혜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불법 공매도가 추가로 적발됐다. 약 540억 원 규모다. 앞서 BNP파리바 (EPA:BNPP)와 HSBC (NYSE:HSBC)의 560억원 불법 공매도와 수법이 유사하면서도, 이번에는 단 5개 종목에 수백억 원대의 불법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다른 IB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0월 HSBC홍콩 및 BNP파리바 홍콩법인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10여개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위반 사례가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어 대상 기간과 종목을 확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A사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입내역이 중복입력돼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으로 매도 주문을 내기도 했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했지만 사후 차입을 통해 결제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기간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다수의 내부 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 간 대차와 매매를 통해 주식 잔고를 관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됐다고 오인해 공매도 주문을 내기도 했다.

B사는 이 뿐 아니라,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면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오인해매도 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양 사의 무차입 공매도 규모는 540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서 간 대차한 주식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차입 잔고가 중복 계산된 채 공매도 주문을 낸 사례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주가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해당 IB 두 곳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선 사례와는 달리 이번에는 5개 종목에 540억원이라는불법 공매도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앞선 사례 보다는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은 유사 위반 사례가 반복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대상 기간 및 종목을 확대해 조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그 외 IB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와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BNP파리바와 HSBC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65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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