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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재 불복 소송 급증…6년간 피소액 807억원

입력: 2023- 10- 27- 오전 02:40
© Reuters.  금융위 제재 불복 소송 급증…6년간 피소액 8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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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린 제재 조치에 대한 금융사 등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업권별, 유형별 피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 대상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387건이다.

소송가액은 무려 807억1247만원에 달한다.

연도별 피소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49건(96억4602만원), 2019년 49건(160억6778만원), 2020년 70건(228억2825만원), 2021년 78건(139억7356만원), 2022년 67건(70억5127만원)으로 지난해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만 74건(111억4555만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급증하는 피소건에 비례해 소송비용도 매년 증가하면서 수억 단위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6년여간 금융위원회가 피소건으로 집행한 예산은 무려 32억7600만원에 달한다.

2019년 3억5800만원, 2020년 4억9600만원, 2021년 5억2200만원, 2022년 7억1700만원, 올해 8월까지 7억8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증가 중이며,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사에 대한 제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 등을 받은 금융회사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제기된 피소건 387건 중 승·패소의 판결이 나온 151건 가운데 금융위가 승소한 건수는 97건(64.2%)에 불과했다. 금융위 대상 소송건 10건 중 4건은 제재 수위에 문제가 있어 패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제재 결과에 대해 이처럼 지속적으로 소송이 증가할 시, 금융당국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위원회가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예산 및 금융위 내 이와 관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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