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한국은행은 물론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고금리 장기화' 경고가 무색하게 한국의 가계대출은 올 들어 들썩이고 있다.
국내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핵심 원인은 단연 '부동산'이 꼽히는데, 정부가 나서 집값 기대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반년 내 금리 인하 기대, 거의 증발
4일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정책금리를 현 5.25~5.50%보다 낮출 확률을 내년 3월에야 8%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향후 반년 동안은 금리가 지금보다 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팽배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금리 인하가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단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는 2%포인트(p) 격차로 역전된 이례적인 상태다. 한미 금리 격차가 이보다 벌어지면 금리 차에 부담을 느낀 외국계 자금이 한국 시장을 이탈할 우려가 있다. 이에 미국이 금리를 내릴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현재 연 3.50% 수준의 한은 기준금리가 반년 동안 '적어도 내리진 않는다'는 전망이 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면 금리 인하 분위기는 조성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는 가능하나, 인하 폭이 1%포인트(p) 이상일 여지는 좁아 보인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내년 6월 정책금리를 지금보다 0.25%p 낮게 운용할 가능성(5.00~5.25%)을 약 30%로 반영하고 있다. 금리를 지금보다 0.50%p 낮출 가능성(4.75~5.00%)은 10%에 그친다. 오히려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확률은 40%에 육박한다.
내년 7월에는 해당 확률이 각각 35%(0.25%p 인하), 25%(현 수준), 20%(0.50%p 인하), 5%(0.75%p 인하) 정도로 반영됐다. 내년 9월에는 30%(0.25%p 인하), 30%(0.50%p 인하), 15%(0.75%p 인하) 수준이다.
지금으로부터 1년이 지난 내년 10월에도 미국의 금리는 현 수준보다 1%p 이상 낮아지기는 힘들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미 금리는 1년 뒤에도 고작 한두 계단 낮아지는 데 그친다는 예상이다.
◇韓 가계대출, 내 집 마련 + '집값 기대'도 한몫
이런 분위기가 무색하게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증가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한 1075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7월(9.7조원 증가) 이후 2년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올해 3월(0.7조원 감소)까지만 해도 고금리 여파로 인해 감소했으나 4월(2.3조원 증가)부터 증가 흐름으로 돌아서 5월(4.2원), 6월(5.8조원), 7월(5.9조원), 8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한은은 이 같은 가계대출 증가의 핵심을 '부동산'으로 지목했다.
한은은 지난달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 불균형의 누증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진행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 취약성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이 부추긴 가계부채 확대는 고금리 장기화와 맞물릴 경우 가계 부실을 늘릴 위험성이 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가계 레버리지 확대가 성장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고금리 여건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소비 둔화와 가계 부실이 확대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레버리지가 확대될 위험이 높으므로 부동산 시장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레버리지 확대에 대한 위험 인식이 약화했고 레버리지 확대에 대한 적절한 자기 규율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저금리 기조로의 회귀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부채를 활용함에 있어 과도한 수준의 위험 감내를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