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주가조작에 과징금 2배’ 시행령 입법예고 취소 외 21일 주요뉴스 써머리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주가조작에 과징금 2배’ 시행령 입법예고 취소

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 후 돌연 취소했다.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 등 관계 부처 간 추가 논의를 거쳐 내달 최종안을 입법예고하겠다는 입장이다.

◇ 대형 손보사 5개, 폭우에도 손해율 양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 대형 5개사의 지난 1~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모두 70%대를 기록했다. 평균 손해율은 77.2%다. 손보사들의 역대급 실적에 손해율도 양호해 손보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2분기 광공업생산·수출, 14개 시도서 감소

글로벌 반도체 불황이 이어지면서 지난 2분기 전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를 시작으로 3분기 연속 감소세다. 경기(-16.2%)와 부산(-8.5%), 충북(-7.9%) 등 14개 시도에서 생산이 줄었고 제주(3.1%)와 세종 (2.3%), 강원(1.6%)은 증가했다.

◇ 8월 중순까지 수출 17% 감소

8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278억 56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줄었다. 이에 따라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무역수지는 35억 6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달 1∼10일간 적자(30억 1400만 달러)보다 더 늘었다.

◇ 강남3구 아파트값 7월에도 상승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7월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1% 상승했다. 반면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0.04% 하락해 강남 3구와 다른 자치구 간 매매가 격차가 더 확대됐다.

◇ 코스피, 7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17%(4.30포인트) 오른 2508.80에 장을 마감하며 7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수급별로는 기관이 260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09억원, 334억원 순매도했다.

◇ 삼성 계열사 1곳, 전경련 복귀 거부

삼성 계열사 5곳 중 1곳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권고와 이사회의 반대에 따라 심사숙고 끝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후신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원룸 관리비 항목별로 표기해 꼼수인상 막는다

국토교통부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는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 삼성, 상반기 글로벌 TV 점유율 1위 유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가 발표한 세계 TV 시장 실적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금액 기준 31.2%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LG전자는 상반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 점유율 16.2%로 삼성전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 中, 기준금리 1년 만기만 0.1%p 내려

중국의 경기 하강 우려 속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2개월 만에 낮췄다. 1년 만기 LPR을 연 3.45%로 0.1%포인트 내리고 5년 만기 LPR은 연 4.2%로 종전 금리를 유지했다.

◇ 중국, 지방정부 부채 정리에 275조원 투입

중국 중앙정부가 주요 리스크로 꼽혀 온 방만한 지방정부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1조 5천억 위안(약 275조원)의 특별 융자채권 발행을 허용했다. 톈진·구이저우·윈난·산시·충칭 등 12개 성(省)·시(市)·자치구가 특별채 발행 대상이다.

◇ 권익위 ‘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30만원 상향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작년 설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번에 약 1년 반 만에 한 차례 더 오르게 됐다.

◇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주범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올해 3월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검찰 재수사가 본격화한 지 5개월 만이다.

◇ 尹 “묻지마 범죄 근본대책 마련” 주문윤석열 대통령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 정부 “오염수 방류 시점, 日과 긴밀히 소통 중”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시점과 관련 “일본 측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오는 22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방류 시점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