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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브런치] 조승래, 정부 입맛 따라 ICT기업 규제 가능한 괴물법안 만들어냈다 외 경제금융뉴스

입력: 2022- 12- 22- 오후 07:30
[1222브런치] 조승래, 정부 입맛 따라 ICT기업 규제 가능한 괴물법안 만들어냈다 외 경제금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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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실아 기자]

네이버 (KS:035420) 오디오클립과 인포스탁데일리가 전해드리는 12월 22일 브런치 써머리입니다.

▲ 조승래, 정부 입맛 따라 ICT기업 규제 가능한 괴물법안 만들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발전기본법 개정안에서 ‘사업자 획정’을 정부 입맛에 따라 규제 대상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제계와 학계 일부에서는 ‘괴물법안’을 만들어냈다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대로라면 우리나라 ICT 산업이 규제산업으로 전락하면서 산업과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삼성의 초격차, 12나노 D램 첫 개발

삼성전자가 가장 미세한 공정인 12나노미터(㎚)급 D램을 반도체 업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를 기술력으로 버텨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고 미세공정인 12나노급 공정으로 16기가비트(Gb) DDR5 D램을 개발하고 미국 반도체 기업 AMD와 함께 호환성 검증까지 마쳤다고 21일 밝혔습니다.

▲ 마이크론, 자체회계연도 1분기 매출 40.9억 달러…전년비 46.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NASDAQ:MU)가 현지시간 21일 자체회계연도 1분기(9월-11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자체회계연도 1분기 매출은 40억 9000만 달러(5조 2680억 원)로 전년동기대비 46.9% 감소했으며, 주당순이익(EPS)은 0.18 달러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은 2분기 매출이 시장컨센서스 대비 소폭 개선된 38억 달러(4조 5940억 원)에서 40억 달러(5조 1520억 원), EPS는 0.79 달러에서 0.89 달러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상향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도 소폭 예상됩니다.

▲ 쌍용차, 35년만에 이름 바뀐다…'KG모빌리티'로 새출발

KG그룹으로 주인이 바뀐 쌍용자동차가 35년 만에 KG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꿉니다. KG그룹을 이끄는 곽재선 쌍용차 회장은 21일 '2022 자동차인의 밤' 행사에서 "쌍용차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 새로운 이름으로 가기로 했다"며 "주주총회를 통해 KG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쌍용차는 내년 3월 예정인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사명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한국투자證, 계열 보유 카뱅 지분 27.18% 인수한다

한국투자증권이 지주 및 계열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KS:323410) 지분 27.18%를 취득할 전망입니다. 21일 투자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한국투자증권이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상 주식은 모회사 한국금융지주와 100%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총 27.18%입니다.

▲ 루마니아서도 K방산 '잭팟' 터지나

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 루마니아 내각 각료가 대거 방한했습니다. 방한 기간에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고, 국내 방산업체 사업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폴란드에 이어 대규모 무기 수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니콜라에 치우커 루마니아 총리는 이날부터 23일까지 공식 방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숨 돌린’ SK온, SK이노·한투PE에서 2.8조 자금 조달

SK이노베이션 (KS:096770)이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SK온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배터리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1일 공시를 통해 SK온이 추진하는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2조원, 한국투자PE 등 재무적 투자자가 8000억원을 SK온에 출자할 예정입니다.

▲ 자산 팔아 현금 늘리는 한화솔루션, '투자'엔 안 아낀다

한화솔루션이 자회사 한화컴파운드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컴파운드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23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자회사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사업적 시너지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한화솔루션은 한화컴파운드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입니다.

▲ 조선 3사, 후판 톤당 10만원 인하…연 4000억 원가 절감

내년 조선 후판 가격이 톤당 올 초 대비 10만 원 가량 떨어지며 조선 3사는 연 수천억원 규모 원가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요 철강사와 조선사들이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에서 올 상반기 기준 10만 원 가량 내린 톤당 110만 원선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포스코와 조선사들도 현재 톤당 10만원 인하 안팎에서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8.9% 인상…3세대는 14%↑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료가 내년부터 평균 8.9% 오릅니다. 2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 간 논의를 통해 내년 실손보험 전체 평균 인상률(수입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을 8.9%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10~12%, 올해에는 약 14.2% 오른 것과 달리 한 자릿수 상승에 그쳤습니다.

▲베트남서 선전하는 오리온…현지법인 연 매출 4천억원 돌파

오리온은 베트남 법인이 2005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연 매출 4천억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단순 합산 누적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38% 성장한 4천6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리온 베트남 법인은 현지 진출 11년 만인 2016년 연 매출 2천억원을 돌파했고 2021년 3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 최태원, 尹에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펀딩 활성화 요청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21일 이른바 '투자절벽' 상황과 관련해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토론 순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 장재훈 현대차 (KS:005380) 사장, "2030년까지 제네시스 포함 전기차 17종 확대"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2030년까지 제네시스 등 전기차 종류를 최소 17종으로 늘리고, 기아 전기차도 14종까지 출시해 연간 323만대(현대차 187만대, 기아 136만대)의 전기차 판매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사장은 21일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19조 40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모델을 늘려 미국 시장의 11%, 전 세계의 7%를 차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도요타와 폭스바겐(폴크스바겐)에 이어 전 세계 차량 판매량 3위에 올라 있습니다.

▲ 철수 선언 두달 만에…한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하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사업 재개를 두고 한화와 이라크 당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난 10월 한화가 사업 철수를 선언한 지 두 달 만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화 관계자는 21일 “아직 상황이 변한 건 없다”며 “현재 공사 계약이 해지된 상태고 대화를 몇 번 나눴다고 해서 논의가 진전됐다고 보긴 어렵다. 합의점을 찾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LG유플러스, 전기차 충전 슈퍼앱 내놨다

LG유플러스 (KS:032640)가 전기차(EV) 충전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주 전기차 충전 통합 플랫폼 앱 ‘볼트업’을 구글의 앱 마켓(장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출시했습니다. 볼트업은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 검색, 충전기 사용 예약, 충전 후 결제와 포인트 적립 등 전기차 충전 관련 서비스를 아울러 제공하는 앱입니다.

▲ 회계규제받는 대형 비상장사 범위 축소…자산 1천억→5천억원

내년부터 상장사 수준의 회계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가 축소됩니다. 회계 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은 대폭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 올해 코스피 등락률, G20중 19위…전쟁중인 러시아 빼면 꼴찌

올해 코스피 등락률이 주요 20개국(G20)의 주요 증시 지표 가운데 19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꼴찌'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코스피의 성적이 최하위인 셈입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G20의 주요 증시지표를 기준으로 올해 첫 거래일과 지난 20일 종가를 비교한 결과 코스피는 연초보다 21.93% 하락했습니다.

▲다주택자 100명이 주택 2만2천여채 보유…1년새 약 2천채 늘어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1년 새 2천채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2만2천여채에 달했고, 자산 가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3조원에 육박했습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은 총 2만2582채를 소유했습니다.

▲ 현대차, 美 누적 판매 1500만대 달성…엑셀 수출 이후 36년만

현대자동차가 미국 진출 36년 만에 누적 판매 1500만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현지시간 21일 최근 뉴욕주 윌리엄스빌에 있는 딜러숍 '웨스트 허 현대(West Herr Hyundai)'에서 1500만 번째 신차를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1986년 1월 울산공장에서 생산한 소형 세단 '엑셀'을 미국에 처음 수출했으며, 미국 진출 20년째인 2005년에는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에 첫 현지 생산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 젤렌스키 어깨에 손 올린 바이든…美, 우크라에 2조원대 추가 군사 지원

현지시간 21일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AP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입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격적인 미국 방문에 맞춰 우크라이나에 18억 5천만 달러(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2월 22일 브런치 써머리였습니다.

이실아 기자 instdaily.l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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