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알게 된 숨겨진 뒷이야기를 구술식으로 전개하는 콘텐츠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경제 금융수장들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임유진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끌던 경제정책협의체 서별관회의를 연상시키는 듯한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가 지난 23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오판으로 벌이진 레고랜드발 채권대란을 막을 50조+알파 금융지원책이 결정‧발표됐죠.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은 “공과는 있지만, 윤석열 정부 경제팀에도 강만수 장관이나 이헌재 경제부총리 같은 강단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늦었지만 레고랜드발 채권위기로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데 모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나름 신속하게 내렸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앞서 증권가 찌라시는 강원도의 레고랜드발 채권위기가 롯데건설과 태영건설 같은 대형건설사의 부도는 물론, 다올증권과 한양증권 매도설을 부채질 했습니다.
더 나아가 IMF급 금융위기, 퍼펙트스톰이 별안간 우리나라 경제를 강타할 것이라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사진=뉴스1
◇ “레고랜드발 찌라시, 공매도 세력 개입 소문도”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말이죠. 증권가 찌라시들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거래소의 역할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금융정책을 논의하는데 한 시중은행 임원이 금감원을 뛰어 들어 갔다느니, 이복현 금감원장이 증권사들한테 부실채권에 대한 지시를 했다는 등의 내용이 뒤섞여 있습니다.
물론, 오래 경제부처를 출입한 기자들이 아니라면 각 부처와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정확한 업무분담 등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찌라시의 특성상 정황을 토대로 거짓 팩트와 분석이 교묘히 사실로 둔갑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작성한 사람의 숨겨진 의도는 수용자로 하여금 이해시켜 사실에 가깝도록 힘을 싣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때문에 레고랜드발 금융위기설은 시장 반등 기미에 불안감을 불어넣으려는 공매도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기설 찌라시가 돌고 난 다음 날, 공매도 규모는 올해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같은 분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감원장, 삼바 (KS:207940) 비밀누설로 대립각
시선을 돌려서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대주주양도세 폐지는 국회 법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 현행 한도 10억원 이하를 1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대 쪽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시장은 이 원장 발언에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대주주양도세 한도 확대는 금감원 업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융위원회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세금문제라서 기재부가 금감원도 아닌 금융위의 의견을 전달받아 최종 결정할 문제인데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선, 100억은커녕 20억 한도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돌아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랑 이복현 금감원장이 삼성바이로직스 감사업무 관련 비밀누설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던 것도 다 그들만의 룰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여담이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특수통 검사출신이라서 금감원의 업무상 비밀엄수 원칙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해당 문제는 전임 윤석헌 금감원장도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정책에 대한 증권가 찌라시를 접했을 때 부처별, 그리고 기관별 역할분담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조금만 알아도 그 진위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 lyjin030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