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쿠팡 김범석은 안가는데, 카카오 김범수만 3번째 가는 이유

[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 기자] 김범수 카카오 (KS:035720) 이사회 의장이 올해 국정감사에 무려 세 차례나 증인 소환되면서 국감 무용론에 대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김 의장 참석의 앞서 열린 두 차례 국감도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맹탕 질의와 호통만 난무하면서 전혀 알맹이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행정기관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국감이 기업인을 옥죄고, 면박주는 자리로 변질됐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   김범수 카카오 의장, 국감 세 차례 출석?..‘역사상 전무후무’

19일 IT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KS:035420)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김 의장이 앞서 지난 5일과 7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인이 국감에 세 차례나 불려 나오는 건 국회 국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이 나간 국감장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와 업계의 갈등, 골목상권 침해, 우월적 지위 플랫폼 통한 비용 인상 등 이미 여러 차례 불거졌던 이슈들만 의원들이 반복했을 뿐 2번이나 불러야 했느냐라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특히 지난 7일 산자위 국감에서는 김 의장은 오전에 출석해 10시간을 대기한 뒤 오후 7시 첫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치 기업인을 ‘길들이기’ 하는 듯 마냥 대기 시켜놓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종의 갑질이라는 평가마저 나왔습니다.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다면 사업부문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하도록 하는 게 상식”이라며 “국감 때마다 대기업 총수 등을 불러내 호통을 쳐 군기를 잡거나, 보여주기식 정치 쇼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김범수 의장에게 보여준 국회 행태는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자신을 알리는데,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국감에 불러내고 있다”면서 “뜬금없는 질문을 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을 하거나, 상당히 곤욕스러운 질문을 해 기업인 면박주기로 자신을 띄운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는 또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증시 상장을 앞둔 쿠팡 (NYSE:CPNG) 김범석 대표 CNBC 인터뷰 화면 캡처.

◇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전 의장 어디에...”쿠팡 대관, 보좌관 출신만 5명”

이번 국감에서는 재밌는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무엇보다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기업인 선정에 대한 형평성도 논란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올해만 세 차례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고, 애초 그를 불렀던 상임위는 최대 7군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제기업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쿠팡의 김범석 전 의장은 아예 명단에도 올라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거래처 갑질’ 및 ‘노동력 착취’ 등 불공정거래 대표적인 기업 논란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지난 5일 공정위 국감에 강한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강 대표 마저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죠.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예정된 종합국감에 쿠팡의 모든 주요 결정을 내리는 김범석 전 의장 대신 강 대표를 반드시 출석시켜 쿠팡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각오지만, 국감장에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도 쿠팡 배송기사들은 막중한 업무 탓에 과로사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당시 김범석 전 의장을 비롯해 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결국 출석하지 않았죠. 미국 시민권자인 김 전 의장은 당시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범석 쿠팡 전 의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극명히 대조됩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점은 김범석 전 의장이 증인 채택 명단에도 들지 않은 건 쿠팡이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대거 영입하면서 대관 업무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쿠팡의 경우 빗발치는 비판 여론을 적절히 대응하고, 특히 정부의 규제정책에 예민한 산업이기에 대관 업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재계 관계자는 “쿠팡은 이미 대관 쪽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만 5명을 뽑은 것으로 안다”면서 “국감 시즌 대관팀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너의 증인 출석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얘기가 사실이라면 국감장이 전직 국회 보좌관이나 고위관료의 민원을 들어주는 통로이자, 이들의 능력을 과시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전관예우의 명품 옷을 걸친 채, 국회에서 뽐내며 활보하는 마네킹과 같아 보입니다.

그에 반해 카카오 대관팀의 분위기는 초상집입니다. 

한치호 김천대학교 교수는 “기존 30대 그룹사 경우 회장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경우처럼 연속으로 불려 나갔다면 해당 대관팀은 물론 계열사 사장단 전체가 사직서를 낼 정도의 사안”이라면서 “국회의원이 국감에 그룹 오너를 불러내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처럼 대관팀의 영향력이 막강하면 증인채택 때 입김이 셀 것이고, 반면 카카오처럼 대관팀이 힘이 부족하면 막무가내식으로 증인채택이 이어지지 않겠냐”고 귀띔했습니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