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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 스토어 ‘폭리’에 대해 수십 개 주정부에서 소송 제기

입력: 2021- 07- 08- 오전 10:23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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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com -- 수요일 미 37개 주의 지방정부 검찰총장들은 알파벳의 자회사인 검색 및 광고 거대 기업 구글이 안드로이드용 앱 스토어 운영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미국에서 구글을 상대로 하는 여러 소송 중 하나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운영에 대한 앱 개발자들의 불만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새로운 소송에 대해 구글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구글은 일부 앱이 자사의 결제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고 디지털 상품 판매에 대한 30%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이번 소장에서 “이렇게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유통에서 경쟁을 축소하고 저해하는 반경쟁적인 전술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글은 잠재적인 경쟁 앱 스토어를 목표로 했을 뿐만 아니라 앱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구글은 자사 정책을 강요하면서 앱 개발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아마존(NASDAQ:AMZN), 삼성, 화웨이 및 기타 업체들의 유사 플랫폼보다 훨씬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매치 그룹 (NASDAQ:MTCH), 스포티파이(NYSE:SPOT) 등 플레이 스토어의 정책에 반대하는 회사들을 대표하는 ‘앱 공정성 연합(Coalition for App Fairness)’의 메건 디뮤지오(Meghan DiMuzio)는 이 새로운 소송을 지지했다.

디뮤지오는 “반경쟁 정책은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자유를 제한하고, 비용을 늘리며, 개발자와 소비자 간의 투명한 소통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애플 (NASDAQ:AAPL)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용 앱 스토어 역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비슷한 제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 사용이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선택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구글과 애플 두 기업 모두 법적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비디오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앱 스토어 정책과 관련하여 구글과 애플을 각각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했으며, 일부 개발자들과 소비자들도 이 소송에 동참했다. 애플에 대한 법원 판결은 몇 주 후에 나올 예정이며, 소송 기각을 위한 구글의 해명은 7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구글 관련 소송은 유타주, 뉴욕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등의 검찰총장들이 주도했으며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DC 등이 참여했다.

이미 구글은 법무부가 작년에 제기한 반독점법 소송 그리고 2개 그룹의 검찰총장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하나는 텍사스주가 구글 광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며, 다른 하나는 음성 도우미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구글의 시도에 대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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