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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가상자산 투자는 본인책임‥불법 유사수신행위 단속할 것"

주식 시장 뉴스2021년 06월 24일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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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유동수 의원 "가상자산 투자는 본인책임‥불법 유사수신행위 단속할 것"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유동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TF 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는 본인책임이며 사기와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많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는 23일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방안 입법화를 위한 당정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완주 정책위 의장, 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가상자산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도 함께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유예 기간이 끝나는 9월까지 TF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점검할 방침이다.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유동수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코인을 거래한 사람이 663만명이고 거래금도 23조원 정도 되니 이것을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되겠다”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촘촘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TF에서 자연스레 정부 측과 전문가와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법안의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시세급락과 관련해 "처음부터 우리가 자기 책임 아래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용자 구제 방안은)어려운 것 같다"면서도 “사기나 불법 유사 수신행위 등이 생각보다 많아 법과 제도를 잘 정리해서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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