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내 증시폭락 사태에 대해 "이례적인 현상이며 현재 자본시장 여건은 좋아지고 있으며 경상수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펀더멘털 문제가 아닌 수급 내지는 심리적 측면이 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8일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그렇다고 안심하지 않고 엔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멕시코 페소 등 고금리 통화 자산에 투자하는 것)에 따른 자금 흐름 등을 자세히 보고 있고 주요 IB(투자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며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한국 시장의 취약점이 발견된 만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내용을 떠나 총대를 메고 문제제기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강한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 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투세와 관련해 근본적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다"며 "금투세 같은 유형의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징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점부터 위험을 감수하며 기업에 투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에 참여해 얻는 자본이득 및 배당이득을 이자와 같은 성격으로 취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서도 금투세와 관련한 의견이 오고갔다. 자산운용사 CEO들 대부분은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위축,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펀드런(펀드 대량 환매)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운용사는 불가피하게 금투세를 시행하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제반 인프라 구축, 보완책 마련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미국 주식 주간거래 중단 사태에 대해 이 원장은 "최종적으로 점검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 발생으로 인한 손익 발생여부를 따져볼 것이며 자율적 의사결정이 침해됐다는 것만으로도 중개사들의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인관계를 밝히고 중계사들 책임이 있다면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미국 대체거래소 블루오션 주문 한도가 초과되면서 국내 전체 증권사의 주간 거래가 중단됐다. 블루오션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문이 몰리자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문 자체가 취소 처리되면서 주간거래 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 모두 말소 처리됐다. 블루오션은 6일 휴장 후 7일 29개 ETF(상장지수펀드) 종목에 대해서만 거래를 재개했다. 이번 사태로 국내 9만계좌에서 63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