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부호들의 포트폴리오 속 종목을 따라 매수하는 75만명의 투자자들과 함께하세요!참여하기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논의 시동…개미들 '술렁'

입력: 2024- 05- 21- 오후 04:20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논의 시동…개미들 '술렁'
KS11
-

CityTimes - 금융감독원.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르면 다음 달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완벽한 제도 개선 전까진 반대 목소리와 함께 한국 증시 매력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선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공동 투자설명회(IR) '해외투자자들과의 대화'에서 "6월 하순이 되기 전 (공매도) 재개 여부와 방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재개할 수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른 시일 내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단 것이다.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개인적인 욕심 내지 계획은 6월에 재개하면 하는 것이고, 재개하더라도 일부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관련 기술이 미비해 재개를 못하더라도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이런 계획이 있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말했다.

이 원장은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발언 직후 투자자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불법 공매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해결한 뒤에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마무리도 짓지 않고 재개에 나서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기간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조건 차이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골자는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 조정으로, 현재 개인과 기관의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은 각각 90일·120일과 무제한·105%다. 이에 정부는 두 조건을 통일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리도 끝맺지 못했다. 금감원은 다수 글로벌 투자은행이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지만, 아직 전수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 방안도 발표했으나 이 또한 국회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라 현실화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여야가 이달 중 합의해도 올해 말부터 NSDS 도입이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언제 법제화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약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어진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에 우리 증시를 떠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6~17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홍콩을 방문해 글로벌 IB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매도 제도 개선, 불법 공매도 조사 등 과정에서 규정과 업무 지침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공매도 부분 재개 범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때에 코스피 200, 코스닥150에 편입된 대형주에 한정됐던 만큼 선례를 따르거나 이보다 더 좁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티타임스에서 읽기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