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각)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4만선을 돌파했다. 지난 15일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5308.15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처음으로 5300선을 넘었다.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무려 24차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 닛케이225 역시 올 들어 16% 넘게 치솟았다.
반면 한국 증시는 박스권을 전전하고 있다. 2021년에 기록한 3300선은 물론 지난 3월 말 기록한 연고점(2779.40)도 뚫지 못한 채 2700선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개인은 이달 들어 지난 17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1조9029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같은 기간 미국 주식을 2980억원 순매수 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미국 증시로 동학개미의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코스피 이탈은 공매도 재개, 금융투자소득세 등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 요인이 추가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투세·공매도 재개에 개미 피로도 가중… 미국주식에 몰린다
먼저 금투세 시행과 폐지를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세율은 20~25%다. 당초 지난해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
내년 금투세 도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다만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는 합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금투세 도입 유무를 장담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이 민감해하는 공매도제도 역시 조만간 재개될 조짐을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6월 하순이 되기 전 공매도 재개 여부와 방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재개할 수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른 시일 내 정상화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원장이 공매도 재개 뜻을 밝히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를 선언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아직 무엇하나 제대로 마무리된 게 없는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공매도 재개 언급 이후 한 개인 투자자는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 "금감원이 분명히 문제점 개선과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하고 시행한다 했으면서 법 개정이나 시스템 구축 등 아직 아무것도 명확한 것이 없는데 얼렁뚱땅 시행하려는 것이냐"며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내년에 시행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글로벌 IB 전수조사 약속도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은 전체 외국인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4개 IB를 조사 중인데 조사가 마무리된 IB는 HSBC와 BNP파리바 등 2곳에 그친다. 556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된 두 회사에는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12곳 중 7곳에 대해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발견해 구체적인 종목과 위반 금액을 특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IB 7곳의 공매도 위반 금액은 1556억원이다. 징계 절차는 시작도 안 했다. 5곳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 다른 투자자는 "2주 전에만 해도 금감원이 글로벌IB 7곳에 불법공매도 혐의를 추가 적발하고 5개 외국계 증권사에도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공매도 재개를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섣부른 공매도 재개보다는 확실하게 조사를 마무리 하는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