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대신 공제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세 자체를 유예하자고 외쳤지만 민주당이 국회 주도권을 재차 확보하면서 공제액이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대폭 조정될 공산이 크다.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들은 과세 유예는 아니지만 공제 한도라도 상향되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코인만 가혹하다… 과세 유예 국민 청원
이후에도 불로소득(노동을 하지 않고 번 돈)과 자본력이 있는 부자들에 대한 특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는 주장과 시장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유사자산인 주식 등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인데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세금으로 매긴다.
그에 반해 가상자산은 기본공제 수준이 250만원 남짓이다.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은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일시적ㆍ우발적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목을 설정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방관하면 주식 등 투자 시장으로 흘러갈 자금이 코인으로 쏠려 경제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가상자산 역시 엄연한 투자자산의 한 종류로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주식 등과 비교해 과세 부담이 큰데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 금융상품으로 인정, 유사자산 간 과세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코인 투자액이 막대한 고래 투자자뿐만 아니라 큰손들의 이탈로 시장 활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개미 투자자들마저 비판 대열에 합류하는 형국이다. 급기야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청구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을 충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가상자산 훈풍 과세로 날릴 수도… 정책 향배는
산업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 과세부터 밀어붙이면 생태계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거래소들은 매매수익을 파악하기도 어려워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만 대상으로 이를 시행하면 역차별도 염려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아직도 투기 수단으로 여기고 세밀한 고려 없이 정책을 결정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다른 입장이다. 여당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혔고 원내 1당이 된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2025년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여당은 개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구축이 끝날 때까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난 국회 지형상 민주당이 내세운 공약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개편 방향이다.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해선 강경하지만 가상자산 분야는 주요 지지층인 젊은 세대들의 민심을 고려해 이러한 공약을 내놨다. 대형 정치 이벤트인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만큼 추진 의지가 전보다 꺾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는 "현재 코인 관련 이슈 중 과세가 가장 영향력이 큰 이슈"라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공제액 상향으로 가닥이 잡힐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거래소들은 대체로 과세 자체를 반대하기보단 공제 비율이 확대되길 바란다.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면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규제 준수를 포기할 수 없어 공제 수준이 확대되면 그나마 만족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