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1일 증권가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의 이웅찬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5월 이후 밸류업 정책은 예정대로 이어지겠지만 주가를 부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밸류업 정책의 모멘텀 상실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이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상황인데 여야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합동 경제정책방향 또는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조치들도 상당 부분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위 ‘시행령 정치’를 계속 이어가기에는 정책 운용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야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입법 정책은 좌초 또는 전면 수정 수순을 밟을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에서 대조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의 세금 인센티브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업 밸류업 정책의 경우 추진 동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세제 혜택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는 56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의 금투세 폐지 공약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양도세 과세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넘는 주식 등 투자 수익에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는 하반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연구·개발(R&D)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10%포인트),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안 등 투자 활성화 정책도 불투명해졌다.
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했던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약에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