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업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공시 의무 조항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 보다 인센티브가 적다는 지적에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날 상장사의 저평가 해소 대책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당국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소통 지원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 유도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 크게 세 가지가 골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제일 큰 특징 중 하나가 인센티브는 많이 있는데 페널티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의 가치제고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데, 페널티를 줄 경우 가치제고를 위한 노력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원방안에 페널티가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제지원,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일관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소영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어느 기업이 포함되나.
"정확히 몇 개 기업으로, 어느 기업으로 꾸려질지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두루 살펴보고 시장가치 성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사들도 포함할 예정이고, 특히 밸류업 표창받은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처음에 안 들어가도 1년 뒤 평가를 거쳐 새로 편입될 수도 있는 형식이다."
-자산 5000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올해 기준)의 경우 그간 제출해온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미 있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도 개의치 않는 투자자들, 기업이 많지 않나. 별도 공시를 활용해야 하지 않나 싶다.
"일단 공시는 (기업 규모 상관없이) 별도 채널로 한다고 보시면 된다. 지배구조보고서나 기존 사업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산재된 내용을 종합해서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부분을 모아 공시하라는 취지다. 따로 있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아, 밸류업 관련 부분을 별도 공시에 담아서 투자자들이 보기 쉽게 정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세제지원 부분을 과감하게 했다고 했지만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약하게 느껴진다.
"전반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해서 세제 지원은 있을 것이다. 기업 밸류업과 관련한 세제 지원도 있지만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코스피·코스닥 전체가 대상인데 코스닥사 중에서는 자본력과 유동성이 부족해서 직접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 자격이 안 되는 기업들에 대해 일본은 상장폐지까지 언급한 상황인데 당국은 관련해서 고려한 바 있는가.
"자율적 프로그램이다. 일본은 1년가량 됐지만 실행한 기업들은 20% 내외뿐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도 훨씬 많이 주고 지원체계도 보다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훨씬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이고 원하는 기업들이 하기에 전부 할 필요 없고 여력 안 되는 기업들은 안 해도 된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라는 건 규모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당장은 아닐지언정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길 바란다. 덧붙여, 일본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제대로 못한 기업은 상장폐지시킨다'고 한다고 알려져있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일본은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지 기업 밸류업과는 무관하다. 우리나라도 상장폐지 제도와 기업 밸류업은 연관짓지 않은 상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지배구조인데 관련 언급은 적다.
"오늘 공개한 자료는 우리 당국이 지난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작업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중 일부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다. 모든 방안을 담을 수는 없다. 다만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아마 올해 중 개혁 방안, 혹은 선진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상황이다."
-밸류업 발표에서 주목됐던 것 중 하나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었는데, 다음 달 주총을 앞두고 외국계 행동주의펀드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인가.
"저희가 상법 개정 계획은 상당히 많이 이미 한두 번 정도는 얘기했었다. 전자주총과 주식매수 청구권 강화 등이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다. 기회 유용 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사의 배상책임 범위도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료를 보면 당국은 자율 참여를 강조했다. 이번 발표가 기존 개인 투자자 등 시장 기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프로그램의 제일 큰 특징 중 하나가 인센티브는 많이 있는데 패널티가 없다는 것이다. 패널티는 하나도 없다. 기업가치 제고를 하려면 본인들의 노력이 우선돼야 하며, 밖에서 아무리 하라고 한들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게 패널티를 없앤 이유다.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위해 일단은 패널티를 포함하지 않았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당근책이 좀 적다고 생각될 수는 있는데 일본 사례와 비교해선 훨씬 더 많다."
-일본 JPX 프라임 150 ETF의 경우에 출시 이후 다른 ETF에 비해 얼마나 수익률이 많이 올랐나.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자료는 없다. 다만 당장 퍼포먼스가 낮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상승하고 코스피가 4000, 5000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것을 중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하면서 한국 주가가 꾸준히 향후 5년, 10년 동안 오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