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를 매도할 때인가요? 7월 추천 주식 목록 받고 프로픽 AI에서 매도 타이밍 확인하기 🤔50% 할인받기

이재용 회장, 검찰 항소에 '사법리스크' 지속… 경영 제약 우려

입력: 2024- 02- 22- 오후 03:00
이재용 회장, 검찰 항소에 '사법리스크' 지속… 경영 제약 우려
005930
-

이재용 삼성전자 (KS:005930)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지속할 전망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등에 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항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2심이 진행되는 동안 이 회장의 글로벌 경영 활동이 제한되고 대규모 인수·합병(M&A)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등의 혐의와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과 법리판단 등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는 것이 이유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 아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회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 경영권 강화 및 삼성 승계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합병에 합리적인 사업적 목적이 존재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1심 판결을 불복하면서 이 회장은 2심을 준비해야 할 처지가 됐다. 꾸준히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 해외 출장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출국해 중동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고 삼성SDI 말레이시아 배터리 공장을 찾아 현지 사업 현황을 살폈다. 2심이 본격화되면 이 같은 해외 출장이 반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이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100여 차례 재판 중 96번 출석했다. 정부나 대통령이 주관한 주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삼성의 대규모 M&A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룹 핵심 회사인 삼성전자는 2017년 오디오·전장 회사 하만을 인수한 후 이렇다 할 M&A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경영진이 꾸준히 M&A 가능성을 언급해 왔으나 이 회장 재판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2심이 길어질수록 이 같은 경영 불확실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머니S에서 읽기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