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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反독점법 위반 첫 과징금 물릴 듯 …약 7천억원

입력: 2024- 02- 19- 오후 08:28
© Reuters.  EU, 애플에 反독점법 위반 첫 과징금 물릴 듯 …약 7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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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애플 (NASDAQ:AAPL)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유럽연합(EU)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초 애플에 약 5억유로(약 7200억원)의 반독점법 위한 과징금 부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U의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면 애플은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반독점 위반 조사는 2019년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당시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떼가는 고액의 앱스토어 수수료 탓에 비싼 구독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어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 외 더 저렴한 대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지 못하게 했거나 이를 유도하는 방법을 막았는지를 살핀 결과 애플이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자들에게 반경쟁적 거래 관행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2022년 이용자들이 웹 상에서 스포티파이 등 음악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스포티파이는 이것이 보여주기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EU의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면 내달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둘러싼 EU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간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DMA는 애플 (NASDAQ:AAPL),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자사 서비스에 불공정한 특혜를 줘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초 애플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글로벌 매출의 10%(약 40조원)까지 예상됐다.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유로(약 1조60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항소해 3억7200만유로(약 5400억원)로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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