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속보
최대 40% 할인 0
🔎 즉각적인 NVDA리스크 또는 리워드에 대한 전체 프로팁 보기 40% 할인 신청

[단독] 금융위 “보험 비교서비스, 망가져도 상관 없다” 발언 논란 확산

입력: 2024년 02월 13일 05:32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기사는 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 Reuters. [단독] 금융위 “보험 비교서비스, 망가져도 상관 없다” 발언 논란 확산
 
000810
-1.49%
포토폴리오 추가/삭제
관심목록에 추가하기
포지션 추가

포지션이 다음에 추가되었습니다:

보유종목 포트폴리오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105560
-0.77%
포토폴리오 추가/삭제
관심목록에 추가하기
포지션 추가

포지션이 다음에 추가되었습니다:

보유종목 포트폴리오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032830
+2.38%
포토폴리오 추가/삭제
관심목록에 추가하기
포지션 추가

포지션이 다음에 추가되었습니다:

보유종목 포트폴리오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006800
-1.00%
포토폴리오 추가/삭제
관심목록에 추가하기
포지션 추가

포지션이 다음에 추가되었습니다:

보유종목 포트폴리오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알파경제=김지현·이형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시작한 보험비교 서비스 플랫폼이 첫발을 내디딘 가운데, 벌써부터 삐걱대고 있다.

금융위 소속 보험비교 서비스 담당자가 “정책 실패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플랫폼 기업 담당자들에 공공연히 밝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의 신상훈 보험과장은 지난 달 보험비교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모인 공식적인 정책 협의체 현장에서 “이 서비스(보험비교)가 어그러져도 나는 상관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플랫폼 관계자들은 알파경제에 “신 과장은 보험협회의 표준API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보험비교 서비스에 참여할 생각도 말라는 발언까지 이어가면서 사업자들을 압박했다”면서 당시 느꼈던 상당한 압박감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신 과장은 “정책 실패를 바라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냐”면서 “다만 보험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둘 다 만족시키는 정책을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개별 API 적용으로 플랫폼마다 비즈니스적인 킬포인트로 보험비교 서비스 활성화를 건의했다.

하지만 ‘서비스 참여 불허’ 같은 신 과장의 강도 높은 압박 발언에 결국 보험협회의 표준API를 적용하면서 기존 서비스와 별반 다르지 않은 보험 플랫폼 서비스가 출시된 것이다.

보험협회와 금융위원회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보험협회 표준API 적용은 보험 가입자의 계약 내용을 받아 일처리 하려면 보험사 만장일치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때문에 가입자 계약 내용 열람이나, 수령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입자 계약 내용 확인이 힘들어지면서 이용자들이 보다 싼 보험으로 옮기기 어려워지는 불편함에도 금융위가 표준API 적용을 강권한 것은 보험사, 특히 보험비교 서비스를 통해 점유율 이동을 꺼려 하는 보험 빅4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 없는 결과였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난 달 보험비교 서비스를 시작한 7개 플랫폼사는 보험협회 표준API 적용으로 상당수 보험 가입자의 보험 내역 확인이 어렵도록 만들어 사실상 옮겨가지 못하게 막은 셈이다.

특히, 가입자 정보를 받기 어렵도록 앞장선 보험사들은 점유율 85% 가량의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빅4 보험사는 또 자신들이 이미 내놓은 다이렉트보험과 달리 플랫폼 모집수수료 3%를 그대로 보험료에 얹어 비싼 가격에 보험상품을 내놔, 보험비교 서비스 활성화를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보험비교 서비스의 시장 안착 실패 중심에 금융위와 기존 대형 손보사들이 손을 잡고, 신규 플랫폼 보험사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치호 NBNtv 수석전문위원(행정학 박사)는 알파경제에 “보험사가 금융위 정책에 대놓고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는 것은 완전 규제산업인 금융에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사건”이라면서 “금융위의 사전 용인이 없었다면 보험 비교서비스에서 보이는 빅4 보험사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단독] 금융위 “보험 비교서비스, 망가져도 상관 없다” 발언 논란 확산
 

관련 기사

의견 등록하기

의견 지침

의견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교류하고, 관점을 공유하고, 저자와 서로 간에 의문점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가 기대하고 소중히 여기는 높은 수준의 담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풍성한 대화 나누기.
  • 주제에 집중하기. 토론 주제와 관련된 것만 게시합니다
  • 존중하기. 부정적인의견도 긍정적이고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 표준어 사용: 문법에 맞춰 글을 작성합니다.
  • 주의사항: 의견에 포함된 스팸이나 홍보용 메시지 및 링크는 제거될 것입니다.
  • 저자나 다른 사용자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인신공격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대화를 독점하지 마십시오열정과 소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다른 분들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견은 간결하고 사려 깊게 제시하시고 다른 사람이 불편해 할 수 있음으로 같은 의견을 되풀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나 포럼을 독차지하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그 사람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의견은 한글로 작성해주세요.

 

스팸 또는 비방글은 사이트에서 삭제될 것이며 Investing.com의 결정에 따라 추후 댓글 등록이 금지될 것입니다.

 

여기에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세요
 
이 차트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등록
공유:
 
첨부된 차트를 새 차트로 교체할까요?
1000
유저님의 부정적인 댓글 내용으로 인해, 유저님은 더이상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저님의 계정 상태는 관리자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신 후에 다시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의견은 중재자가 승인할 때까지 보류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웹사이트에 표시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의견 (1)
태성 김
태성 김 2024년 02월 12일 22:34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의견은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표준을 따르라는 것이 문제야?
 
이 차트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등록
 
첨부된 차트를 새 차트로 교체할까요?
1000
유저님의 부정적인 댓글 내용으로 인해, 유저님은 더이상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저님의 계정 상태는 관리자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신 후에 다시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의견에 차트 첨부하기
차단 확인

%USER_NAME%(을)를 정말로 차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귀하와 %USER_NAME%(은)는 서로의 Investing.com 게시물을 볼 수 없습니다.

%USER_NAME%(은)는 차단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방금 이 사람을 차단해제하였으므로 48시간 이후에 차단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 보고하기

나는 이 의견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에 깃발 표시됨

감사합니다!

귀하의 보고는 검토를 위해 조정자에게 보내졌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혹은
이메일로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