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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가계대출…은행권 '옥죄기' 나섰다

입력: 2023년 12월 08일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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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가계대출…은행권 '옥죄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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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금융당국의 통제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자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10시부터 오는 13일 9시까지 우리WON주택대출 신청(접수)을 중단하기로 했다.

통상 주담대를 신청하고 실제 대출이 실행되는 시간이 2~3주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 비대면을 통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는 셈이다. 다만 대면 상품은 계속 취급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1일 본격 시행되는 주담대 대환대출플랫폼에서 판매될 전용상품이 예정돼 있어 이를 앞두고 상품 재단장에 나서는 것"이라며 "전날 상품 심의가 완료됐고 13일까지 재단장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제한,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선제 조치에 들어간 터라 이번 조치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목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체 가계부채 관리 조치는 다른 은행들도 실행에 나선 상황이다.

신한은행도 이번달부터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최대 2억원까지만 실행하고 있다. 지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만 넘지 않으면 별도의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연립·빌라·다세대 대상 MCI 대출(플러스모기지론)과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MCG 대출(TOPS부동산대출)도 중단한다.

은행들이 자체 주담대 취급량 조절에 나선 것은 당국의 가계부채 조정 주문에도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은행장들과 만나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차주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강조해 왔는데, 이제는 취급의 적정규모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월말 기준 총 690조3856억원으로 10월 말(686조119억원)보다 4조3737억원 늘었다.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월 상승 전환해 이후 7개월째 증가했다.

월간 증가분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5월 1431억원 ▲6월 6332억원 ▲7월 9755억원 ▲8월 1조5912억원 ▲9월 1조5174억원 ▲10월 3조6825억원 등으로 늘고 있다.

이에 당국 차원에서도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강화된다. 이달 중순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DSR 산정 시 변동금리뿐만 아니라 혼합형에도 적용하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대책에도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부동산 등 시장 상황, 실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규제를 추가할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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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샤인
리 샤인 2023년 12월 07일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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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출 창궐해놓고 이제와서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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