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에 대응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
정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47만가구(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 현 정부 목표 초과 달성(270만가구+α) 여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우선 3기 신도시에서 3만 가구 이상을 확충한다. 자족용지를 활용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미매각 용지·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한다.
당초 6만5000가구로 계획했던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2만가구 늘려 8만5000가구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발표 시기는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조정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전매는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만 허용된다.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한다.
공공택지 공급 후 통상적인 기간(2년) 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으면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준다.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15조원)·주택금융공사(주금공, 5조원→10조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린다. PF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PF보증 심사기준은 완화한다. 우선 700위 이내로 제한했던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이 폐지되고, 신용등급 기준은 완화된다. 토지비의 10%였던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시공순위 100위 건설사의 경우 5%로 완화한다.
PF 정상화(재구조화) 펀드는 당초 1조원 규모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PF 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에는 PF보증 우대(보증비율 90→95% 확대, 대출한도 총사업비의 70→80%)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은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한다.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대출한도 7500만원, 최저금리 연 3.5%) 한다. 또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면 기금지원 대출한도는 기존 7000만원~1억2000만원에서 9000만원~1억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건설 시 세제·기금을 지원한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m내)에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60㎡ 이하)에서 공유 차량 활용 시(20% 이상 공유 차량 전용으로 확보 시) 주차 확보 기준이 현재 가구 당 0.6대에서 가구 당 0.4대로 완화된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를 간소화(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사업계획인가→사업계획인가시 의제처리)한다.
신탁방식 추진 시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한다. 현재는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과 함께 토지면적 3분의 1이상 신탁이 필요한데, 이를 주민동의 4분의 3이상으로만 완화한다. 정비·사업계획 통합처리 등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3년의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면적상한 1만㎡)에서 제외하고, 인접한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을 통합 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2만㎡→4만㎡ 이하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