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회원들의 결정고시 철회 촉구 집회. [사진자료=뉴스1]
[시티타임스=서울]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일원에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로 확정하자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미 소각장에 따른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데 추가 건설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신규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 부지를 선정해 결정·고시했다. 현재 하늘공원 인근에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 바로 옆 부지에 2만1000m² 규모의 소각장이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신규 소각장은 이르면 오는 2027년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에 들어간다.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은 지난 2019년 서울시가 공모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사를 통해 36개 후보군이 추려졌고, 그 가운데 상암동 부지가 최종 결정됐다. 강동구 고덕동, 강서구 오곡동 등 다양한 후보가 있었지만 소각장 지하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암동 부지가 선정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 등 논의가 부족했다고 토로한다.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단위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원고인단을 모집해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원고를 모집하는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장은 "서울시의 결정·고시 자체가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안소송을 통해 서울시를 상대로 전면 무효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지 인근의 환경 문제도 화두다. 마포구는 지난 18일 "신규 소각장 건립 예정지 인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가 검출됐다"며 서울시에 정화 활동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 측은 "시료 채취 환경과 비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측정 과정에서도 불소 함량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건립 전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도 2년의 시간을 들여 주민과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전문가들 "소각장 안전성 꾸준히 알려야"
전문가들은 신규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인식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쓰레기를 없애지 않는 한 시설은 필요하고 주민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일이 터질 때 해당 주민만이 아니라 소각장의 안전성 등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꾸준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지자체·주민 간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을 우선으로 둬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 테이블에 활발히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 부족함이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어딘가에는 지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립이 추진되더라도 꾸준히 주민과의 대화와 설득의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